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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터넷 캡처 | ||
3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오는 19일 열리는 가운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소요죄’ 적용 검토를 조롱하기 위한 ‘소요문화제’를 연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전국 동시 다발로 진행하며 서울에서는 광화문광장에서 ‘소요 문화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가자들은 악기나 가재도구,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 소리가 크게 나는 악기, 응원도구 등을 들고 참가해 소란스럽고 요란한 문화제를 연출할 계획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 등을 이용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경찰 당국의 시정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 등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복면금지법에는 가면시위로! 소요죄 협박에는 소요로!”라며 “호루라기, 부부젤라, 악기, 풍물, 응원도구 등 소란스러운 물건을 가져오세요”라고 선동하고 나섰다.
경찰 측은 “명목이 문화제라 하더라도 정치적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펼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순수한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서면 법원은 이를 집회·시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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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준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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