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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테러방지법 토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희원 (한국국가정보학회 회장)
1 세계는 사이버 전쟁 - 제5의 전장
• 총성 없는 ‘제5의 전장’ 지구촌 사이버 군비경쟁
•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디지털 무기’ 각축전 보도
• “최소 29개국 군·정보기구 보유”, 미국 사이버사령부·NSA ‘최강’
• 중국은 ‘피싱’·러시아는 ‘해킹’, 적·아군 따로 없이 공격 강행전장
2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
○ 핵공격의 원칙
• 전통적: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 미국의 대북핵정책: 일방적 확증파괴
○ 사이버 공격 탈린 매뉴얼의 대원칙: 상호확증의심
•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이버 반달리즘
○ 북한의 사이버테러 담당 인력: 약 6000여 명
•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정예요원: 약 1700여 명
○ 북한의 정보기구(공작기구)는 누구를 상대로 하려고 만들어졌는가?
• 외형적 평화는 암흑세계에서의 소리 없는 만행
3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방향성
가. 국가 사이버테러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개관
제1조(목적)
제3조(사이버안전관리의 책임)
제4조(국가사이버테러방지 및 위기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제6조(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설치)
제7조(사이버테러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제8조(보안관제센터 등의 설치)
제9조(사고조사)
제10조(사이버위기경보의 발령)
제11조(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나. 평가: 현실은 사이버 전쟁 그런데 추진 입법은 과연 이를 뒷받침하는가?
다. 현실적 필요수단과 합법적 사이버 정보활동
(1)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기본이념
(2) 영역의 파괴와 확장
4 외국 입법례와 교훈
가. 중국의 반테러법과 국가안전법
나. 미국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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