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사이버테러 도발 양상과 유형 전망

1. 최근 북한 사이버테러 도발 양상과 유형 전망

• 2009, 2011(농협 등), 2013(KBS 등), 2014(한수원, 미국 소니픽쳐스 해킹 등), 2016년 청와대 사칭 이 메일 유포 등 북한발 해킹(경찰청 라오닝 IP 등)

• 빙산일각/성동격서/사이버공격에 필요한 우리나라 공격목표 관련 다량의 정보 사전 수집(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 정보 등)

• 강경파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전면 등장: 북한발 사이버테러 총괄 총괄국장, 천안함/연평도 포격사건, 미국 소니픽쳐스사 해킹 관여 추정

• 북한발 월평균 100여건 정도가 300여건으로 최근 사이버 공격 급증 추정되며 2013년 사이버 테러 발생 전초전 분위기 유사한 급박한 분위기

•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사이버 게임 머니, 도박사이트, 취약성 정도 매매 등 금융권 해킹(피싱, 랜섬웨어 등)을 통한 외화벌이 강화 예상

• 국내 정보보호 기업 취약점 이용(코드서명 등) 해킹 시도(악성코드 감염 등) 및 한미훈련동향 파악 스마트 폰 해킹, 서울지하철, 코레일 등 철도

• 불특정다수에서 특정 및 목표지향적, 정보수집 및 탈취 형태에서 기반시설 파괴 및 한미협력 탐지 수단으로 단순 공격에서 심리전 병행 등 특징 보임

• 사이버 테러는 사이버 간첩, 사이버 심리전 등 복합적이며 동시 다발적 발생 예상

2.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의 긴급성과 정당성

• 현대 테러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모두 활용하여 발생하며(테러 정보수집, 테러 계획 수립 및 작전 지시, 명령 등 모두 첨단 IT 기술 및 사이버공간 활용)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이버 테러가 물리적 공간에서 시스템 마비 및 주요 시설 파괴로 나타남

•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3대 보검 전략(핵, 미사일, 사이버공격)이며 경제성 및 기대효과 우수, 원점타격 회피 및 역추적 공격, 국제 제재 수단 없음 등의 사 유로 북한이 공격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수단

• 사이버 심리전 등을 통하여 정부 불신, 남남 갈등, 후방 교란 및 전복 획책 등 사회적 혼란 야기 수단으로 북한 적극 활용

• 우리나라는 IT 의존도가 아주 높고 수준 높지 않은 북한 사이버 공격에도 쉽게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으며 전력, 철도, 통신, 금융 등 국가주요시설이 공격 대상이 되기 쉬우며 피해 규모 막대

• 북한발 사이버 위협은 안보 차원의 문제이며 정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민관합동으로 대응해야 하며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관리를 위한 제도 수립 시급함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센터는 실무 총괄 수행 중이나 법령 미흡으로 효율적 역할 수행 한계 봉착

• 기존 정보보호 법률은 일상적인 정보보호 활동 관련 법령으로 산재되어 있어 북한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기에는 역부족

• 첨단화되고 집요하고 목표지향적이며 파괴적인 북한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대응한 전문조직 및 경험 보유 그리고 북한 해커 인적 정보수집 가능한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정부 종합 체계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법 제정으로 국가안전 및 이익 그리고 국민의 생명 보호 필요

3. 사이버테러방지법((서상기안)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

• 사이버 테러 용어 정의를 행위 주체 및 목적 등을 명시한 명확한 용어로 보완

• 국정원 권한 집중을 국정원장에서 정부로 변경, 국정원 역할을 국가안보실로 수정(경보발령을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여 발령 등)

• 사고조사 통보 및 기술지원기관을 국정원에서 미래부, 금융위, 국정원으로 변경 등

• 각급기관 책임 부여 및 소재 명확화 그리고 헌법기관도 자체 계획 수립과 이행 추가

4.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 전략

• 국정원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등은 법 조항에 존재하지 않으나 야당의 우려를 고려하여 국회 정보위 상설화, 국정원장의 역할을 정부로 표현하는 등 정부안 으로 추진

• 정부 수정안에 대하여 여야 정보위 소위 간담회 등 조속 개최 최종 합의 추진

• 현재 야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원회(90일계류 및 위원회 미 구성)를 통해서는 19대 통과 불가 판단

• 19대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 직권만이 유일한 전략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정의 시급성과 정당성 등을 홍보하고 야당의 이해 촉구 활동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