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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위기관리연구소(이사장 도일규, 소장 허남성)와 자유연합(공동대표 홍관희)은 6일 ‘우리의 안보태세는 확고한가-북한위협 분석과 대응방안’ 국가안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진무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5월 당대회 이후에도 국제사호 제재 강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핵무기 실전배치를 위한 핵개발을 계속하는 등 5차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핵물질 대량생산 체제와 핵폭탄 소형화, ICBM 및 SLBM 등 각종 투발수단 개발 등 핵무기 개발이 완료 임박 단계이며, 증폭핵폭탄이 완성되면 수소폭탄 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순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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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비롯해 중국까지 이에 적극 동참할 경우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이 심화될 것”이라며 “외부로부터 통치자금 확보가 제한될 경우 북한 시장에 대한 착취와 수탈의 증가로 정권과 주민의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은 “북중 송유관과 사드를 놓고 중국과 일전을 벌이는 것이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핵심 외교전”이라며 “군사적으로는 북한과 김정은의 행동을 억제하고, 참수작전을 준비해놓고, 외교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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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은 ICBM과 SLBM을 이용해 개전 초기 미국의 전력 증원을 견제 및 차단하고, 300mm 방사포와 스커드 미사일을 이용해 남한 전역의 공군기지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틈타 대규모 기동부대를 남하시켜 공중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화력에서 절대 열세에 있는 한국군의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한 뒤 수도권을 장악하고 곧바로 협상을 요구,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이러한 전략적 의도 달성을 위한 전력으로 현대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맞서는 한국군에게는 북한의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전략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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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에 대응하는 페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참수작전, 대량 타격작전, 전범 처리계획 등 공포의 교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위원은 이어 “북진 작계의 준비와 공세전환을 통해 적을 방어태세로 전환시켜야 하며, 북한 정권의 변화를 끌어내는 강압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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