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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수행죄(제4조)
구성요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목적수행을 위해 이적죄·살인·강도·방화·통화위조·약취유인·상해, 간첩, 국가 중요시설 파괴, 국가기밀서류 파괴, 사회질서 혼란조성을 위한 허위사실 날조·유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
‘목적수행 간첩죄’ 성립요건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한 경우 성립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목적수행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한 경우 성립
‘국가기밀’(判例는 ‘군사상 기밀’도 동일 취급)의 요건
非公知性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同 집단이 우리의 전체적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탐색·파악하거나 남한 내의 지지세력 확보와 대남적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견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지의 사항에 속하는 것이라도 반국가단체에게는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이 군사상의 이익에 속하는 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 1959.12.15. 선고 1959형상689).따라서 국내에서 신문·잡지·라디오 등에 보도된 사항(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2068등 다수)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왔음.
그러나, 1997.7.16.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국가기밀은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등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 비공지성 요구
(문제점)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기여할 수 있고, 북한이 그러한 연유로 지속적으로 간첩에게 지령을 하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지의 사실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면 국가기밀로 해석함이 타당.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同 집단이 우리의 전체적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탐색·파악하거나 남한 내의 지지세력 확보와 대남적화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일체의 공개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견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지의 사항에 속하는 것이라도 반국가단체에게는 공지의 사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이 군사상의 이익에 속하는 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입장(대법원 1959.12.15. 선고 1959형상689).따라서 국내에서 신문·잡지·라디오 등에 보도된 사항(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2068등 다수)이라 하더라도 반국가단체에 유리한 자료가 될 경우에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왔음.
그러나, 1997.7.16.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래의 태도를 변경하여 “국가기밀은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지된 것인지 여부는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나 통신수단 등의 발달정도, 독자 및 청취의 범위, 공표의 주체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등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 비공지성 요구
(문제점)
우리나라의 모든 정보가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기여할 수 있고, 북한이 그러한 연유로 지속적으로 간첩에게 지령을 하달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지의 사실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면 국가기밀로 해석함이 타당.
實質秘性 종전 대법원판례는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알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것이면 족하고이와 별도로 실질적 가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대법원 1994.5.24. 선고 94도930등 다수)이었으나, 위 97.7.16. 전원합의체판결은 “군사상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 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누설할 경우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밀을 수집할 당시의 우리나라와 북한 또는 기타 반국가단체와의 대치현황과 안보사항 등이 고려되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시 함.
* 위 97.7.16.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정된 범위내의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국방산업박람회 또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학가 유인물이나 주변 인물로부터 탐지·수집한 한미군사롼련 동향, 국방산업장비 현황, 대통령선거 직후의 국내 주요정세, 우리의 경수로 지원동향 등(대법원 1998.5.10.선고 98도82), 국제국방 산업박람회에서 수집한 팸플릿과 아태재단강연회에서 만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탐지한 우리나라의 경수로지원 동향(대법원 1997.7.25. 선고 97도1295), 남한의 미전향장기수들의 인적사항·수감, 교도소·복역실태·생활실태 등과 휴전선 부근의 지리상황·땅굴 발견을 위한 남한의 동태 등(대법원 1997.9.9.선고 97도1656)에 대하여는 공지성과 실질적 가치성이 있다고 판시
반면, 국내일간지·월간지·재야단체 사무실에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탐지한 국내정세·재야운동단체들의 활동·범민련남측본부 인사들의 구속 및 재판과정(위 전원합의체 판결), 국내일간지·방송 또는 주변인물로부터 수집·탐지한 북한적십자사가 보낸 수재구호물 관련정세·총선동향·한미관계·남북회담과 관련된 여론·학생운동권의 동향·정체정세 등(대법원 1997.7.25.선고 97도1295)은 그 공지성과 실질적 가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간첩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음
* 위 97.7.16.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한정된 범위내의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국방산업박람회 또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학가 유인물이나 주변 인물로부터 탐지·수집한 한미군사롼련 동향, 국방산업장비 현황, 대통령선거 직후의 국내 주요정세, 우리의 경수로 지원동향 등(대법원 1998.5.10.선고 98도82), 국제국방 산업박람회에서 수집한 팸플릿과 아태재단강연회에서 만난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탐지한 우리나라의 경수로지원 동향(대법원 1997.7.25. 선고 97도1295), 남한의 미전향장기수들의 인적사항·수감, 교도소·복역실태·생활실태 등과 휴전선 부근의 지리상황·땅굴 발견을 위한 남한의 동태 등(대법원 1997.9.9.선고 97도1656)에 대하여는 공지성과 실질적 가치성이 있다고 판시
반면, 국내일간지·월간지·재야단체 사무실에서 수집한 자료를 종합하여 탐지한 국내정세·재야운동단체들의 활동·범민련남측본부 인사들의 구속 및 재판과정(위 전원합의체 판결), 국내일간지·방송 또는 주변인물로부터 수집·탐지한 북한적십자사가 보낸 수재구호물 관련정세·총선동향·한미관계·남북회담과 관련된 여론·학생운동권의 동향·정체정세 등(대법원 1997.7.25.선고 97도1295)은 그 공지성과 실질적 가치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간첩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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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철 기자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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