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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와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
제1장 서 론
1,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승전으로 종결지은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양분하며 실질적 슈퍼 파워(Super Power)로 군림하던 냉전기에는 양측 군대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없었지만 경제나 과학기술에 있어서 상호 간의 경쟁이 치열했다. 20세기 말 소련이 무너지고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은 헤게모니(Hegemony)로서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발돋움했으나 13억의 인구를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중국의 등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던 미국에게 당혹감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양국의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얽혀 들어갔고 2008년에 발생한 경제위기의 원인은 이러한 미중관계에서 탐색해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위기는 멈출 줄 몰랐고, 미국으로 하여금 유럽과 중동에서 그 영향력을 후퇴시키도록 했다. 반대로 중국은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 국가’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미중 양국은 꾸준한 전략경제대화와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의존의 인식을 바탕으로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미중관계는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행보가 다른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며 미중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는 한국의 국가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가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때때로 갈등을 겪어왔지만 상당 부분에서 상호협력관계를 완성하고자 하는 미중 양국은 현재 경제위기의 해소와 동아시아 안보 달성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한국, 일본과의 아시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등 핵심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이자 핵심적인 안보파트너인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정치적·군사적 협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고 중국이 압도적인 경제 규모를 앞세워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미중관계 속에서 한국의 국가전략에 대한 변화와 탐구 역시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6년 현재에 이르러 총 5회의 핵실험을 실행한 바 있다.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이후 북한의 핵실험은 곧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한 대북제제로 이어졌으나 효과적인 차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핵의 위협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미중 양국 역시 공감하고 있기에 북핵문제 해결은 미중관계와 유리된 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한국과 미중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상이하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의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안보 상황과 조건을 이해하고 한국이 과연 미중관계에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강구해보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고 양국이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수립한 전략을 살펴보면서 미중 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조망하여 협력관계의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환경에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는 북핵에 대해 그 능력 및 목적의 측면에서 살펴본 뒤 이에 대한 한국과 미중의 입장을 확인해 볼 것이다. 협력의 프레임 속에서 미중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중 각국이 북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한반도 안보 달성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의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2장 미중관계의 이해
2.1. 미국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부상
1990년대 중반, 중국의 부상이 가시화되면서 미중 양국은 서로가 성장의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경제적 상호전략을 준비해왔다. 동시에 미국은 자신의 경제적, 군사적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경쟁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는 미국의 패권에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혔고 전쟁 이후 군사적 패권을 통해 발흥했던 경제의 우위는 쇠퇴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학자들은 세계 최대의 금융 중심지인 미국의 경제를 뒤흔든 이 위기의 원인을 미국의 대 중국 무역에 귀결시키고는 하는데, 2000년대 초반에 터진 테러의 영향과 대규모 무역수지 불균형에서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다.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주효하게 작용했던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중동이었는데,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걸프전 이후에도 꾸준히 중동에 군사력을 운용했던 미국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2001년 세계무역센터에 가해진 9·11 테러에 의해 큰 충격을 떠안았다. 미국 본토에 대한 타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전무했던 미국에게는 60여 년 전의 일본군이 감행했던 진주만 공습보다 더욱 커다란 충격이었고 세계 증시가 폭락하면서 뉴욕의 증권가가 바닥을 치는 주식시장의 모습 밖에 볼 수 없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책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기를 가졌지만 금융 중심지인 미국의 위상에 직격탄을 가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미국의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이 9·11 테러가 아니라 미중의 무역수지 불균형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1990년대 당시 미국에 대한 중국시장은 전체 수출의 1.5%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 6%를 돌파하며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 무역적자 역시 증가하면서 대중 수출의 증가가 수입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었고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면서 경제적 불균형은 꾸준히 심화되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증가는 위안화의 절상을 막고 미국의 이자율을 낮추어 미국 국민들의 소비를 부추기면서 미국의 대중 수입을 더욱 증가시켰고, 이를 통해 미국의 경상수지는 악화된 반면에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중 양국은 서로가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의존관계에 있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05년 이후 위안화 절상을 시도했었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무역수지 불균형에서 오는 적자를 수정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의 일방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에 꾸준한 위안화 절상과 함께 내수 진작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기업 문화의 미숙, 금융업의 문제 등 소비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고 미국 역시 자국 내의 소비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단점을 껴안고 있다. 꾸준히 누적되어 온 중국의 임의적 환율 조정 역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야기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2011년 G20 서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자국의 시장 경제체제 활성화에 주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2008년의 경제위기는 미중의 경제관계에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 어느 쪽도 일방적인 영향력으로 위기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대중 무역의 심각한 불균형을 장기간 동안 이어왔고, 중국은 소비시장의 구조적인 약세가 좀처럼 극복되지 않았으며 환율에 정부의 입김을 가하기도 했다. 즉, 각자의 국내 문제가 존재한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양국이 깊은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의 기조 아래에서 전략적 대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협력관계의 중요성 대한 미중 양국의 이해는 경제위기 해결에 관한 담론에서 알 수 있다. 미국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경제협력체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고 미중 전략경제대화(Strategic & Economic Dialogue) 및 G20 정상회담 등에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활성화와 금융 안정, 다자간의 경제 협력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국의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중국 역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노선을 선택했는데, 일례로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을 상당량 매입하며 세계금융의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2011년 전략경제대화에서 미중은 중국의 금융 및 채권시장의 확대와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틀을 조성하는 데에 합의했고 같은 해에 아시아를 축으로 한 경제협력체제의 역할과 그 성장 동력이 미국의 핵심적인 경제 전략으로 활용될 것임을 강조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발표에서 미중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2.2. 미중관계와 한국
미중은 양국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상호의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나 관계 설정의 프레임을 확대하면 상대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이 프레임에는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 대한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무기 판매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얽힌 대만 문제 및 양안논쟁과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을 거치며 동아시아의 주요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북핵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안보 상황은 미중 양국이 경쟁 관계에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대만해협 접근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과 항모전단을 통한 원해작전능력 및 핵 억제능력 구축을 위한 중국의 전략에서 상호간의 군사력 인식이 드러나고 군사력 증강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이 미국에 대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성장 대비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늘리는 한편,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미중 경쟁 구도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은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 한국, 일본 등의 국가경쟁력을 갖춘 국가와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우방국을 두고 있지만 중국은 아시아나 중동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다면 동맹관계나 우방의 존재가 전무하다. 또한 화교 중심인 중국의 아시아적 연대가 미국의 핵심 우방인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여지 역시 존재한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군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문화나 지리적 요인에서 살펴보더라도 양국 관계의 조정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은 상호의존성의 이해와 국제적 안보 레짐에 기반하고 있다. 패권국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국제적 주도권을 보장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동맹관계를 구축하여 유연한 세력균형 체제를 형성하는 한편, 중국과의 군사 교류를 추진하고 세계 이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등 미국의 패권 유지와 중국과의 상호 협력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 등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환경문제 및 테러와 같이 새롭게 떠오르는 포괄적 안보 레짐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의 대 미국 전략 역시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사력 부문의 투자가 빠질 수 없지만 군사력의 현대화를 중점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미국과 구분된다. 그러나 중국의 전략적 행동은 군사 분야의 투자보다는 공동체의 발전과 협력에 많은 힘을 싣고 있다. 중국은 최우선과제로서 경제 발전을 꼽았고 이에 대한 핵심 파트너는 미국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여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이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응하여 상하이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각종 분쟁 해결과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를 통해 아시아적 연대를 이끌고자 하며, 대만과의 화해분위기 조성을 통해 양안관계를 새로운 통일 노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양국의 전략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군사력을 유지 및 증강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의 장을 형성하며 자국을 축으로 한 새로운 경제 및 안보 협력관계를 완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은 양국이 상호의존을 토대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호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안보 상황을 긴장 상태에 놓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미중 양국의 전략적 행동 기저에는 상호협력의 전제와 상호 간 영향력의 대립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중의 전략 행동 기조는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은 기존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맹체계를 개편하여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중국 역시 우방 세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적 연대를 경제 협력기구의 구성을 중심으로 이루려 할 것이다. 한국의 안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핵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미중 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긴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이고 이는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협력체계의 일환이자 한국의 핵심적인 방위 능력이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훈련과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첨단 무기 배치를 통해 안보를 달성하고자 한다. 대 중국 관계에서 보자면, 2014년 대 중국 수출입이 각각 25.4%, 17.1%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다른 그 어느 국가보다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양국은 꾸준한 교역관계 강화와 더 깊은 무역 연계성을 가지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필요해진 시점에 이르렀다. 이처럼 미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공존하는 한반도에서 한국은 양측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포괄적 안보 달성을 위한 정책적 기조를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정경분리 원칙을 토대로 유연한 협력관계를 발전해나갈 방안을 모색하고 미중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북핵에 대한 문제의식을 도출함으로써 다자간의 안보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한국은 미중 양국이 전략대화를 이루는 담론 및 협력 문화의 장을 조성해 나가는 일 역시 중요하며 자체적인 안보전략 수립을 통해 한반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하고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가 한국에 대한 중국의 비대칭적 압력으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해야한다.
1) 전재성,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1호(2012), pp. 126-127.
2) 앞의 글, p. 128
3) 박창권, ｢미중관계의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외 안보협력 방안｣,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12호(2010), p. 103.
4) 전재성,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1호(2012), pp. 129-131.
5) 앞의 글, p. 130.
6) 전재성, ｢2008년 경제위기와 미중관계의 변화,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8권 제1호(2012), pp. 132-133.
7) 앞의 글, pp. 134-138.
8) 박창권, ｢미중관계의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외 안보협력 방안｣,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12호(2010), pp. 99-101.
9) 앞의 글, pp. 101-102.
10) 앞의 글, pp. 108-115.
11) 박창권, ｢미중관계의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외 안보협력 방안｣, 국방정책연구, 제26권 제12호(2010), pp. 115-119.
※ (사) 한국위기관리연구소 2016년 제7회 전국 대학생 국방정책 발표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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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박수민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2학년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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