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는 가능하다.
북한의 이혼청구소송은 원칙적으로 인민재판소에서 관할한다. 그러나 과정이 복잡하고 이혼사유가 쉽게 관철되지 않으며 이혼을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재판에 의해서만 허용하도록 하는 관용때문에 실제로 이혼은 쉽지 않다. 또한 이혼신청서의 수수료도 일반 노동자의 한 달 급여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높은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 두 번 이상 이혼을 하는 자는 상급재판소인 도 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렇게 불리한 제도와 이혼자에 대한 사회의 불합리한 시각과 재혼의 어려움으로 인해 북한에서 실제로 이혼은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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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작가 '황금룡'이 그린 작품 <지하철 안에서> | ||
이혼 청구재판의 경우 여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남자가 이혼을 청구했을 때보다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혼을 한 여성은 위자료도 거의 받지 못하고 양육을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은 애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혼인식 또한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아래에서 치루는 것이 아니라 지역 당에서 당 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올리기 때문에 이혼제도 역시도 당과 국가의 간섭과 제약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이혼사유]
▲자녀가 없을 때 9%
▲한 편이 폭력을 쓸 때 10%
▲애정, 성 관계 불만족 11%
▲한 편이 바람을 피울 때 19%
▲신념, 가치관(당성)의 불일치 21%
▲출신성분이 나쁜 것으로 판명 29%
위의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의 주된 이혼사유는 신념, 가치관, 출신성분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반당분자, 반혁명분자, 종파분자, 정치적 반항자인 경우가 이혼사유의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사이의 애정문제에서 인한 불화가 이혼의 주된 사유인데 비해 북한에서는 극단적인 불화가 아닌 이상 이혼을 할 수 없다. 또한 남한에서는 이혼을 결정할 때 부부 본인들의 결정에 의해 대부분이 좌우되나, 북한은 국가에서 직접 관여하고 통제하는 점도 큰 차이다.
이렇듯 이혼하기도 힘들고, 이혼 후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이혼여성과 재혼을 꺼리는 사회적 풍토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결혼관계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남편이 식사를 하지 않고 직장에 나갈 경우 점심시간에는 손수 남편의 밥상을 차려주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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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인턴 기자 tlstkdqkdw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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