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 발표…"연속 휴식시간 10시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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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대형차 '졸음운전 사고 방지 장치' 세가지는 어떤 기능? ⓒ 연합뉴스 |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사고와 최근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사고처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한 세부 방안이 담겼다.
졸음운전 원인으로 꼽히는 과로 예방을 위한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 위험 상황에 대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버스공영제 도입 등이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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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승용차 추돌사고 ⓒ 연합뉴스 |
◇ 근로기준법 특례에서 운수업 제외 추진…연속휴식시간 10시간 보장
졸음운전을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근기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근기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40시간 초과 경우 주 12시간까지 더 허용해 총 52시간 근무를 법적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기법은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면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을 더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운수업도 특례 업종에 해당한다.
정부는 운수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 제외가 힘들다면 운수업의 근로시간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사 김모(51)씨가 경찰에서 "하루에 16∼18시간 근무하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피로가 누적됐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제기된 근로여건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현재 국회에도 이런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8개 발의된 상태여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정리한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여객법 시행규칙에 있는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런 조치로 하루 16∼18시간 운전대를 잡고, 이틀 연속 근무하고 하루를 쉬는 식의 무리한 근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휴식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 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통해 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가 12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힌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해 운수업체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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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음운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 연합뉴스 |
◇ 연내 모든 광역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수도권 거점에 운전사 휴게소 신설
졸음운전 등 운전자가 위험 운전을 할 때를 대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한다.
먼저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천여대에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마친다.
또한, 2019년까지 LDWS 장착 대상을 기존 11ｍ 초과 승합차량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9ｍ 이상 사업용 승합차로 확대하고, 장착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신차에는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차와 3.5t 초과 화물·특수차량에도 LDWS와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단계적으로 의무 장착하도록 한다.
AEBS 보급 확대를 위해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피로와 졸음의 원인이 되는 장시간 연속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와 환승 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휴게시설은 서울역, 강남역, 양재역, 잠실역, 사당역 등에 설치한다. 이는 버스협회와 공제조합, 경기도 등 3자가 이미 합의한 것으로 해당 지역 건물에 100∼150㎡ 규모의 공간을 임차해 운전사에게 내어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들이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 원칙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했다.
졸음운전 위험지점 130곳에 대한 시설 개선도 추진한다.
연내 상습정체 구간, 터널 진입부 등 졸음운전 위험구간인 고속도로 64곳, 국도 66곳에 횡그루빙, 돌출차선 등 졸음운전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또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70곳 더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 232곳의 편의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면허 심사 시 근로여건 심사를 강화하고, M버스는 사업자 선정 시 안전분야와 근로자 처우개선 등 평가항목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두 배로 늘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 각 기관에 분산된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안전시설 확충, 노후 시설 개량 등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다시는 졸음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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