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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공언한 바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해 조만간 국가정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에 의한 인권침해 ‧ 권한 남용은 타 수사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서, 이는 적절하고도 엄격한 통제장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댓글 사건 등 정치관여 의혹 문제는 대공 수사권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50여 년의 축적된 대공수사 노하우(know-how), 정예화 된 대공 전문 수사요원, 세계 유수의 대북 정보역량, 세계적 네트워크의 해외 정보역량이 상호 연동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가장 이득을 볼 집단은 누구일까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 ‧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유지가 꼭 필요합니다 ! 대공수사권 폐지 반대 서명하기 http://www.bluetoday.net/event/event0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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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과거 자칭 좌파세력은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서도 ‘공안탄압’이라며 저항해왔다. 이러한 선전·선동 방식은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온갖 불법이 만천하에 드러난 전직 국회의원이 가담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시에도 국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정치탄압`, `공안정국 조성` 등 온갖 용어를 가져다 붙여 사건본질을 왜곡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우리 사회에는 공안이라는 말이 과거 부정적 사례들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대중들은 그런 구호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또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뜻인 공안(public security)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요소이다
공안탄압 피해자라던 세력이 김대중·노무현,김영삼 정권 동안 공안기능을 약화·해체시켰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근 들어 `공안`을 해체 하려는 지경까지 왔다.
국정원은 공안기능을 무력화 하려는 집단들이 선정한 공동의 공격목표였고 북한은 국정원의 기능이 대남적화 야욕을 펼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판단하고 있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지키는 업무를 하는 국정원의 흑역사는 거의 모두가 대통령 또는 정치 실세의 위법한 정보사용 욕구와 국가 아닌 정권, 사람에게 충성하는 내부 관계자의 그릇된 충성심이 어우러져 일어난 일들이다. 최근 발생한 댓글 사건 등 정치관여 의혹 문제는 대공 수사권과는 무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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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가정보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공언한 바 있고, 실제로 이를 위해 조만간 여당에서 국가정보원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기능은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견제를 받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난도질을 당했다. 공안수사 대상이었던 세력이 청와대, 정치권, 국정원의 핵심에까지 진출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유능한 대공 인력이 무더기로 쫓겨났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현직 국정원장’이 양심 선언하듯 ‘과거 안기부·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례를 폭로하고, 검찰 수사를 자청했다. 핵심 공안·방첩 파트가 초토화됐다. 일심회 간첩단 수사를 강행하던 당시 국정원장은 수사 도중에 전격 경질됐다.
현재 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개혁위 인사들 가운데 이적단체 한총련과 이석기 전 의원을 옹호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국정원의 안보 수호활동을 ‘종북몰이’로 매도하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출범 당시부터 논란을 일으켜왔다. 대공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개혁위는 최근 국정원 홈페이지에 ‘적폐청산 접수창구’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안보법 제도의 내용 등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된 것은 안보 범죄에 대한 사전 방지를 위한 감시 활동과 수사 기능에 따른 권한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재 우리 법 제도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법 집행기관의 수사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치적 잣대만을 들이대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통해 경찰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같은 증거능력과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지하당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국가정보원이 분명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은 정치 개입 및 인권 침해 등 그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되 본연의 국정원 역량이 미치지 못했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마치 공안 기능이 ‘종북몰이 차단’이라는 그릇된 정치적 용어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지 국정원의 손발을 자르는 건 개혁이 아닌 퇴보다.
국정원의 수사력이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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