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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저지전국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추가배치 중단 및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7.8.28 ⓒ 연합뉴스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의 잔여발사대 임시배치가 임박한 가운데 반대 세력이 배치를 몸으로 막겠다며 결사대를 발족했다.
사드 전자파 위험성이 근거 없는 괴담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이들은 ‘북핵을 빌미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세우며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사드 배치 반대를 넘어 노골적인 반미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을 요구하며 성조기를 찢고 트럼프 대통령 장례식 퍼포먼스까지 벌이고 있다.
이들이 촛불의 이름으로 반미 투쟁을 벌이는 동안 정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주민토론회와 환경영향평가 검증 작업에 반대 세력이 불참하고, 국방부는 ‘안타깝다’며 절차를 미루는 행태가 계속되어왔다. 사드 배치를 탐탁치 않게 여겨온 현 정부의 기조가 사드 반대 세력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밀당쇼’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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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세력의 불법 시위로 육로가 막힐 경우 헬기를 이용해 사드를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된 대 대해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왜 대한민국이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당당히 못하느냐”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검문하는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해서 당당하게 처벌하고 배제하고 정당하게 육로로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운전대’론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우리’에 미국이 배제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사드 반대 세력의 막가파식 불법 투쟁을 넋놓고 바라만보면서 한반도를 운전하겠다는 발상도 기가막힐 따름이다.
최소한 한반도의 운전대를 잡겠다고 나서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용기부터 갖추는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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