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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과 미국 내에서는 미국이 대북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고, 북. 미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대화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오간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라면과 생수를 비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 군사적 옵션의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대북전문가들의 공통적 분석이다.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의 무력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달 23-24일 미국 B-1B 편대가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은 것에 이어 B-1B편대가 지난 10일 또다시 한반도에 전개되었고, 최신형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도 한반도 해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대북 군사적 옵션사용으로 일시에 북한의 핵심전력을 파괴하려면 미국의 전략자산이 총동원돼야 하며 가장 큰 문제는 그 후이다. 북한은 휴전선 인근의 장사정포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한국에 대한 보복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큰다는 분석들이다.
미국의 잇단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유사시 미군의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주일미군기지의 군수물자 비축 등의 동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시위는 대북경고와 미 국민 및 전세계인들에 대한 과시용일 수 있다. 군사적 옵션에 대한 비판여론은 미국 내에서도 높다.
미국의 전, 현직 군 고위관계자들은 대북 군사적 옵션은 미국에 있어서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고 밝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위험함을 밝혔다. 최근 미국 육군참모총장 마크 밀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은 그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도 끔찍할 것이라고 하면서 위험이 없는 대북 군사 옵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험성을 경계했다. 그 누구도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미군의 행동에 좋은, 쉬운, 위험 없는 선택이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북미 간의 전면전이 터지면 북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을 끔찍하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전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트위터에 무모한 글들을 올리는데 대해 비난하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자칫 3차 세계 대전을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미국의 뉴욕시 변호사협회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의회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전쟁을 개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4일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4일 뉴욕시 변호사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에 대한 전쟁 개시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편지를 보냈으며 뉴욕시 변호사협회 국가안보위원회 마크 슐먼 의장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국내법 혹은 국제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전쟁을 서둘러 시작할 가능성을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편지를 보낸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2만5천명의 회원을 둔 뉴욕시 최대의 법률 조직이다. 뉴욕시 변호사협회는 의회에 전쟁선포권이 있음을 명시한 미 헌법 1조 8절 11항을 들며 대통령 혼자서의 단독 전쟁 개시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 코커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을 ‘분별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을 3차 세계대전으로 이끌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보도를 통해 미 의회조사국이 미국이 대북 외교적 접촉을 강화하면서도 6자 회담 참가국들이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북미간 비상 핫라인 설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 핫라인 설치가 북미간의 우발적 충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엄포는 북한에 대한 실제적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노리는 북. 미 평화협정체결 상태로 유도될 수 있다. 사실 현재 미국이 북한 핵.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수 차례 북한미사일에 대한 요격경고를 하였으나 한번도 요격한 사례가 없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 체제는 치명적 약점이 있다. 대북정보유입이다. 자유아시아(RFA), 미국의 소리(VOA)등을 통한 본격적 대북정보유입을 통하여 북한정권 흔들기와 교체를 해야 한다.
김성한 한미 자유연맹 부총재 & 북한자유화 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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