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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7일 전날 국회에서 통과된 총 428.8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정부 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는 것”이라며 “예산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관계자가 향후 5년간 재정적자를 172조원 늘릴 것이라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 한 사람당 부담이 각각 33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는 미래세대의 큰 부담이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 푼의 낭비도 없이, 꼭 필요한 곳에,나아가 미래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도 잘 짜기 어려운 것이 예산인데, 이번에 과연 그렇게 했나 하는 걱정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황 전 총리는 “정부부터 근검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마련된 예산이다. 다른 데서 나올 데가 없는데 ‘우선 쓰고 보자’식은 안 된다”며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인 세수(稅收)가 남으면 국가채무 청산 등 꼭 필요한 데 사용해야 하고, 그래도 남는 세수가 있으면 우리 미래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꼼수예산, 짬짜미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도 안 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 합리적 검토 없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특정 사업, 특정 지역에 부적절한 예산이 배정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지적들이 심각하게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 배분을 왜곡시켜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내 지역 예산만 받아내면 된다거나 표만 얻으면 된다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재정, 정말 바로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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