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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고위급 회담 ⓒ 연합뉴스 |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이 남북 대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분리시키려는 북한의 의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북한에게 많은 것을 주고, 적은 것을 받았던 과거 협상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기 없는 올림픽을 치르는 것과, 군사회담을 열고 군사 핫라인을 재개통하는 것은 좋은 일인 만큼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재 미국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는 최대 압박 분위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내용을 대화 테이블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향할 때까지 한국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도 압박을 줄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 이런 요구사항들은 북한이 진지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한국에 의해 먼저 제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최대 압박’ 캠페인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는 현 시점에선 이를 줄여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도 강력한 대북압박이 남북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한국 정부가 이런 북한의 요구에 맞춰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개성공단 재가동을 결정할 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일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 무기 등이 한국이 아닌 미국을 겨냥했다는 미국 측의 9일 고위급 회담 발언에 대해서도 한미동맹 관계를 멀어지게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스트로브 연구원 역시 “북한의 최종 목적은 미 본토를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미국과 한국을 전략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첫 단추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론 끝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이 경제와 금융, 은행 분야에 가해진 제재와 특히 유엔 안보리의 제재 문제를 건드리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이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국 스스로 미국과의 양자 관계가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 뿐 아니라 지난 수 개월간 따라왔던 (미국의 대북) 정책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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