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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전직 원로 외교관들이 문재인 정권의 친북·친중적 외교 정책에 대해 “국가반역 행위”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창범 한국외교협회 고문과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등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100인’은 1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사대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이른바 햇볕정책 하의 대북 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 온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 하겠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제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면서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서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라며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도 “반일정책으로는 한국외교의 설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며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외교부 장관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 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원로 외교관들은 “자격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나라사랑 전직외교관 100인 성명 전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외교 일선에서 봉직해온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 종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은인자중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사대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이른바 햇볕정책 하의 대북 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 온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 하겠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제제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Task Force의 이름을 빌려 외교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일 간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 당국 간의 중요 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은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서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 경제 선진국 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됨으로 이론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서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2.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
3. 반일정책으로는 한국외교의 설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외교부 장관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 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4. 자격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 전직 외교관들의 충정어린 비판과 고언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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