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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차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 이틀째인 9일 평택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2018.2.9 ⓒ 연합뉴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한국을 찾았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김여정을 만나 “귀한 분이 오셔서 날씨도 따듯하다”고 환영했다.
정부는 “김여정 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으로 노동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며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이 남쪽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게 준비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김여정에게 “우리가 만난 게 중요하다”며 “이 만남의 불씨를 키워서 횃불이 될 수 있도록 남북이 협력하자”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펜스 부통령은 탈북자 간담회와 천안함을 방문하는 등 ‘대북 압박’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 폭정 피해자 여러분들과 만나 영광”이라며 “자유를 위한 싸움에 미국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증언하듯, 그것(북한)은 자국 시민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굶주리게 하는 정권”이라며 “모든 세계가 오늘 밤 북한의 ‘매력 공세’를 보게 될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진실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 압박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문재인 정권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 입장에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올림픽’이라는 업적에 매몰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북제재의 와해, 분열되는 한미동맹, 북한 인권 문제 은폐 등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김정은 독재 체제가 원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김정은 독재 체제의 안정을 위하는 것은 ‘평화’가 아닌 ‘항복’이다.
정부는 말끝마다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하며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행동은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에 기다렸다는 듯이 제재의 빗장을 풀어 헤치고 있다.
북한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의 균열, 대북공조 이탈, 남남갈등 유발을 통해 핵개발의 시간을 버는 것이다. 정부는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반대하고 있음을 김정은에게 보여줬다. 평창 이후 급속도로 진전된 남북관계는 북핵 문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 해결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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