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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특사로 거론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왼쪽)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 연합뉴스 자료사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밤 10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던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을 전달했으며 대북특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시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정상 간 통화 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로 삼아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발표문에서 대북특사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미국은 대북특사에 대해 공감하지 않았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 CVID는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 핵 폐기(Denuclearization)’를 말한다.
CVID 원칙은 핵폐기 자체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핵동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북 대화를 추진하자는 문 대통령의 입장과는 차이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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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 전화 통화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밤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18.3.1 ⓒ 연합뉴스 |
미 국무성의 Nauert 대변인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 조만간 한국이 특사를 북한에 파견한다는 데 대해 남한이 미·북 중재 역할을 하려고 특사 파견을 한다는 것인지 남·북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 특사를 파견할 것인지는 모르나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비핵화에는 흥정이 없다, 단지 CVID(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확실히 점검된) 진정성 있는 비핵화가 보일 때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북미대화에 다소 회의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크 내퍼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지난달 28일 외교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비핵화라고 표현된 목표가 없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용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백악관과 국무성, 국방성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최대 압박은 북한이 핵 포기를 하고 항복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해상차단까지 즉시 행동에 들어가면 북한은 조만간 제제를 이겨 내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공통된 분석이다.
백악관 출입 기자인 Janne Pak은 현재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 최대의 궁지에 몰려있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테이블에 나오도록 지켜봐야 하는데 만에 하나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뒷거래로 `동맹국을 속이고 북한에 당근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과의 평화 Ceremony 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의 정점을 넘길 수 있어 핵문제 해결에 크나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한국은 조기 북핵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게 한 오점을 남길 수 있다.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에 대한 백악관 브리핑후 기자가 대북특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더라도 일부 국내언론이 미국이 대북특사에 `동의했다` 고 해석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
질문
So according to the white House readout, there was a phone call this morning betwee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nd president Trump. Moon Jae-in briefed him on the inter-korean talk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also saying that they plan to send a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soon. How does the President feel about the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Does he welcome it, or is he concerned? And does he feel that President Moon is being too soft on North Korea?
(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보도했다. 이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대화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환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너무 부드럽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답변
(Sanders) The President wants to continue working with South Korea as a strong ally, and we have no daylight between the two of us. We're going to continue those conversations. Again, the ultimate goal i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That's what we're focused on. And we're excited about any steps moving forward in that process.
( 대통령은 동맹인 한국과 계속 일하기를 원한다. 두 나라 사이에는 햇빛이 없다. 우리는 계속 대화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그 비핵화에 바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야 될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단계에서 흥분해야 할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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