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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워리어플랫폼 발전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2018.3.20 ⓒ 연합뉴스 |
김중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3일 “북한이 발표한 핵실험 중단 발언의 내용은 핵무기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것이지,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선언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 화성12호를 발사하면서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김정은이 공언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사정을 가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사드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며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써 비핵화에 의해 취소될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비핵화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우리를 무장해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회담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결정적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만약 1%라도 실패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대비해야하는 것이 국가안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을 핑크빛으로 포장하며 비핵화를 외쳐대고 있으니 국민들이 실제로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싶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협상→합의→보상→파기의 반복은 지난 25년으로 이제 족해야 한다”며 “중단 없는 압박과 제재로 이제야 고작 비핵화라는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협상이 문제가 아니고 완벽한 비핵화가 최종목표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설령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동맹들과 검증, 검증, 끝까지 검증해서 뿌리를 뽑아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 사드(THAAD) 배치 지연과 관련해서도 “평화가 오는 것 같으니 사드문제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며 “이 시위대에 민주노과 참여연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주 4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토론을 할 때, 노회찬 대표께서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 사드를 도입했으니, 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잘 되어서 비핵화하면 사드배치 안 해도 됩니다’라고 발언했다”며 “이것이 지금 이 시국에 한 당의 원내대표께서 할 수 있는 발언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현 정부가 사드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형국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평화가 오는 것 같으니 사드문제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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