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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2018.6.12 ⓒ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개최한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역사적인 만남이라는 환호성과는 달리 이날 도출된 공동합의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우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들어가지 않았다. 핵심 의제인 CVID 대신 김정은이 요구해온 ‘한반도 비핵화’가 명시됐다.
또한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임을 밝혀 사실상 김정은의 세습 독재 체제를 보장받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새로운 미-조 관계를 수립과 이미 확인된 북한의 전쟁 포로 유골의 즉각적인 송환 및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유해 복구 약속 등이 포함됐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본질은 북한이 줄기체가 요구해온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즉 미군 철수의 동의어인 것이다. 또한 회담 전엔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입을 닫아버렸다.
김정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한국과 북한 주민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김정은의 평화공세에 한국과 미국이 모두 말려드는 형국이다.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갈등이 아닌 ‘김정은’이라는 잔악한 독재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미국의 손을 잡고 국제무대의 정상적인 지도자로 서게 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는 평화공세에 무너질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 없이 한국을 정서적으로 동화시킬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철폐 요구가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미국은 CVID를 강력히 요구하고 북한 강제수옹소 해체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토록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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