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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日·北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오랫동안 부정해 온 일본인 납치를 처음으로 인정,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17명의 일본인을 북한에 의한 납치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5명에 대해서는 2002년 10월 15일, 24년 만에 귀국이 실현됐다
남아 있는 납치자들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에 대해서는, 2004년 5월 22일 제2차 日·北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은 즉시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랫동안 북한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 후, 2014년 5월 日·北 간 협의에서, 북한측은 납치피해자 및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및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취지를 표명하고 동년 7월,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북한은 일본이 송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8명이 이미 사망했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은 채 조사를 종료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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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타 메구미 |
그러나 2002년 북한이 사망을 주장하며 제시한 사망 확인서가 조작됐다고 스스로 인정한 데다, 2004년 북한이 일본에 전달한 납북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유골이 DNA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것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일본내에서 논란이 확산됐다.
일본 정부는 이전부터 “납치문제는 일본의 국가주권 및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방침 하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증거의 제시가 없는 이상, 소재 불명의 납치피해자가 모두 생존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측에, 납치피해자 인정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의 안전 확보 및 즉시 귀국, 진상규명 및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에 의한 조사가 모든 납치피해자의 귀국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통해 북한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갈 계획이다.
일본은 북한 측이 지금까지 누차에 걸쳐, 일본은 납치문제를 고집하며 과거의 청산을 피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반복해서 밝혀 온대로, 불행한 과거의 청산에 대해서는 日·北 평양선언에 따라 성실하게 대처해 간다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북한 측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아베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김정은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국난’으로 규정하며 ‘대북 압박’ 노선을 유지해 온 일본의 대북 정책이 ‘대화 모색’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본인의 과반은 북한과 일본의 최근 협상을 통해 납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이 2014년 1월0 4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일본 내 전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을 향해 진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기대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은 29％였다.
북한이 지난달 18일, 납치문제 재조사에 1년이 걸린다고 설명한 뒤 조사 진행 상황의 첫 보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은 89％에 달했다.
|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정보를 아는 경우 아래의 E-mail로 연락할 수 있다. japankidnap@proton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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