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5일 (현지시간) “김정은이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고 1년 안에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강요한 것이아니라 북한이 먼저 약속했다"며 당초 ‘비핵화 시간표’는 미국이 먼저 꺼낸 북한 압박용 카드가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북한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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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는 모습 (연합 자료사진) |
1년 내 비핵화’와 관련된 진실은 문 대통령만 알고 있다.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발언을 정 안보실장에게 설명했고, 정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 약속을 했는지의 진위가 매우 중요한 것은, 미·북 정상회담 전격 합의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핵 협상의 출발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아직 자발적 비핵화를 한 적 없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터널을 폭파 시키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 하는등 자기들이 자진해서 한 짓이지 미국이 시킨적이 없다. 이 행위도 비핵화와는 무관한 일들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IISS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핵문제 전문가인마크 Fitzpatrick은 최근 세미나에서 “김정은이 북한을 비핵화 하겠다는 약속을 서명한 문서화 된 증거는 어디에도 볼수 없다.” 고 말하면서 구두로 한 말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금도 계속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이든 언제든지 핵. 미사일 개발을 재가동 할 수 있는 속임수 전략을 쓰고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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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 (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방북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자료사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특사 방북 결과를 설명 듣고 즉석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결단했을 때부터 그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됐다. 볼턴 보좌관의 주장은 그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만약 핵 협상이 만족할 만큼 진전되지 않으면 미국은 그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길 이유도 될 수 있다.
최근 유해송환 또한 비핵화와 아무상관없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진해서 송환해 주겠다고 김정은이 서약을 했던 것이다. 미국이 그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 한 적도 없다.
비핵화를 위한 목록도 받은적 없는 미국에 대해 ‘단계적 동시행동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백악관 출입기자인 제니 박은 “김정은은 이런 일련의 행동을 보이면서 마치 비핵화를 위한 선 행동인양 착각 하고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한국은 북한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어 볼썽스럽다.”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때 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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