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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
오늘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상당수 언론들이 한반도 비핵화, 군사긴장완화 등이 포함된 진전된 선언이라 극찬하고 있으나,
1. 군사 분야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전쟁위험 제거,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완화 등은 이미 남북 간에 기 합의한 문서 즉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등에 다 명기된 내용으로 새로운 선언이 전혀 아니며, 기존 합의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 부분은 종전선언을 압박하려는 수단이다.
2. 비핵화 분야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것도 이미 판문점선언에서 언급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수준이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및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도 미래의 핵에 대한 언급이지 과거, 현재의 핵폐기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이며 이전 핵관련 협약인 9.19 공동선언(2005년)과 10.3합의(2007년)보다도 후퇴한 내용이다.
3. 교류와 경제협력 분야에서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남북 환경협력,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 등은 한국 정부의 일방적 대북경제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반하는 것이다.
4. 이산가족 문제도 전사용으로 근원적 해결이 아니며, 국군포로, 납북자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반인권적 선언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평양공동선언은 대한민국 자존은 존재하지 않고 북한 김정은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친북 통일전선의 평양판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하는 반문명적 선언이다.
합의도 미진하며 설령 의미 있는 합의를 한다 해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북한 정권의 70년 행태로 보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기존 남북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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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남북 합의문 (자유민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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