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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보도화면 캡쳐 |
한국이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 과속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북철도 사업에 합의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 북한 방문 초청을 위해 `김정은의 배달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美 방송사 CNN이 제기했다.
美 CNN 방송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식의 사설을 통해 “김 정은의 경제 전망은 더 장밋빛 같다”라며 “문 대통령이 미국의 제재들을 잠재적으로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재정적 이익을 가져오는 남북 철도 협상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처벌로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제재들에 대해 우려하지 않거나, 아니면 김정은과 함께하는 이익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하는 비용보다 크다는 신호를 김정은에게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이르면 다음 달 말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미 간에 많은 마찰이 있을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CNN은 보도에서 문 대통령이 18일 바티칸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을 초청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개인적 초청 배달원이 됐다”며 “김 정은을 대신해 교황에게 방북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독교인 박해를 포함해 김정은의 북한 주민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 교황이 초대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김정은이 교황의 방북을 통해 국제 사회의 북한 인권 비난에 대해 모든 것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할지 모른다”라고 매체는 우려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2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북한의 에이전트(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허가를 받아 업무를 중개·대행하는 사람)가 돼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외신들의 文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의 대변인 같다" 라는 언급은 이번 CNN의 지적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도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김정은이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동안, 그에게는 사실상 대변인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며 “북한의 독재자를 정상적인 세계지도자로 묘사하면서도 북한 내에서 일어나는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12일 '제재해제 검토, 文정권은 북한 대변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미 정상의 중재역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견인 역할에 더 쏠리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 진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북화해 및 경제협력 시나리오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 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한미 공조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 없이 되돌릴 수 없는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한다면 한·미 균열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것은 자명하다.
대북 정책은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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