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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4000억원 증액 시킨 1조35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미국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끝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시한이 촉박하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총액에 대한 시각 차 때문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25일 “분담금 총액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면서 “합리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강조했다.
협상이 진행 중일 때 외교부 내에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총액을 제외한 세부안에서는 이미 일치를 봤다는 시각이 팽배했다.
하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최종안을 받아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뀌었다.
가장 주된 지침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24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전 세계 많은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 등에서 미국을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 국가에는 방위비를 더 요구하겠다는 지침에 다름아니다.
밥 우드워드가 집필해 화제를 모은 『공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극한 대립을 이어갈 때 ‘주한미군 철수’카드를 검토하기도 했다. 그는 주한미국 가족의 일본 철수 준비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려고 했지만 참모들의 만류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너무나 큰 폭의 증액에 대해 정부당국은 답답함을 토로하면서도 협상에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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