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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제출됐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한미 동맹 지지 법안이다.
하원이 제출한 법안은 주한미군을 2만2천명 미만으로 감축할 때 ‘한국이 전쟁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입증해야한다’는 내용이며 감축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이다.
이번에 미국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감축은 한반도 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 전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2천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가족을 일본으로 철수 시키는 내용을 담은 트윗을 올리려고 했다고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자신의 책 『공포』에 서술한 바 있다.
당시 각료들은 주한미군 가족 대피령이 떨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의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 경고했고, 북한도 고위급 채널을 통해 ‘북한이 사실상 전쟁상태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올리지 않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번질 뻔 한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수와 주둔 비용에 큰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은 최근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을 놓고 중대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2월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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