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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한 의문이 퍼지고 있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설’이 재등장해 세간에 떠돌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한미군 철수설은 뜨거운 감사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이밀어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국민들은 ‘주한미군 철수만은 안 된다’며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미 의회 또한 주한미군 철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주한미군 철수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대북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미 의회가 나서서 주한미군 철수요건 강화에 나섰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설전을 벌이던 2017년 초반 주한미군의 가족 전원을 일본으로 철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당시 북측 최고위급 인사가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시킬 경우 북한은 이를 전쟁의 징후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고,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을 만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철수 카드가 공개되면 한국과 일본의 주가가 요동치고, 미국 경제에도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미 관리들은 “주한미군 철수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막대한 금액을 올려달라고 강하게 압박했고, 이를 관철시킨 바 있다.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를 본 탓에 올해 다시금 방위비 협상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또다른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북한이 아닌 한국을 상대로 도박성 발언에 가까운 협박을 일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때야말로 냉정하게 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주한미군 카드만이 동북아시아 평화 유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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