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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을 내세우면 미국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현 시점에서 제재를 완화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오히려 대북 제재는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북은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아픈 곳을 잘 파고 들었고, 굳이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북한에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0년대 초 미-북 간 ‘제네바 합의’에 참여한 바 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특보는 최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토론회에 나서 “하노이 회담의 가장 큰 패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인혼 전 특보는 “남북 경협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인혼 전 특보는 “남북 경협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이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겠지만 성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북한과의 경협을 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내의 위기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은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미국과 논의를 끝난 다음에만 대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으며, 이 같은 입장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불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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