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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북군사회담과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측의 요구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군사회담 제안을 하거나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이 완료됐다고 통보해도 무반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군은 단독으로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유해발굴을 준비한다. 사실상 적에게 통로를 내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측이 행동하는만큼 북측도 액션을 취해줘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일언반구 없는 상황에서 남측만 움직이는 것은 사실상 이적(利敵) 행위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군 당국은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 사전 준비 차원의 독자적 기초 발굴작업에 착수한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4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에서 공동유해발굴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북측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군은 일단 단독으로 작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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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9일 “4월 1일부터 MDL 이남 지역에서 작년 실시한 지뢰 제거 작업과 연계해 추가 지뢰 제거 및 기초 발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DMZ 공동유해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반응은 전혀 없었다.
북한은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 DMZ를 자유롭게 왕래하자며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는 듯 연출을 했으나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틀어지자 남북 군사회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기본 전략은 ‘화전양면’이 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상대방을 정신차리지 못하게 한다. 지뢰제거 작업은 남측을 방심하게 한 뒤 기습적으로 밀고 내려오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일 수 있다. 군은 대비태세를 똑바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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