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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대수장)이 6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규탄했다
대수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은 정부와 군이 과연 헌법에 명시된 국가수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언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대수장은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9·19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아래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성명서 전문.
<北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성명서>
지난 5월 4일 북한은 김정은의 현장 지도하에 원산 호도반도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도발이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약칭 대수장)’은 북한의 불법 도발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북한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준엄하게 촉구한다.
이번 도발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은 우리 정부와 군이 과연 헌법에 명시된 국가 수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수장’은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단언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2018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서명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 선언’은 북한이 핵 폐기와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 이행을 유보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는 이미 용도 폐기되었다. 정부는 항복 문서와 다름없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즉각 폐기하라. 우리의 안보를 허무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인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대통령은 도발 하루 전에 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군 지휘관들에게 군사합의 이행과 긴장 완화를 강조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군사대비태세 강화 및 한미 공조강화 같은 필수적인 조치도 없었다. 정부는 서울 한복판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고 우리 영토 내에 핵폭탄이 터져야 북한의 도발을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출발인 원활한 정보 공유체제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 주한미군과 협의하여 북한의 도발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라. 만일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징후를 미국이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 결렬(No deal) 가능성조차 귀띔해주지 않아 우리 정부의 황망함이 노출되었던 지난 2월 28일 하노이의 재연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넷째,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을 고려해 3축 체계 등 기존의 미사일 억제·대응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이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킬 체인(Kill Chain)은 스커드·노동 등 발사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액체연료 미사일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과시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미사일은 연료 주입시간이 필요 없어 킬 체인의 효력이 감소된다. 더구나 편심탄도 방식의 비행은 패트리어트나 사드의 요격까지 피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북한이 앞으로 대형 잠수함까지 건조해 2016년 이미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하게 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 이제 정부와 군은 북핵 위협을 국민께 솔직히 알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로 충분치 않다면 억제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과 우리 스스로 추진할 사항을 구분해 절박한 심정으로 서둘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섯째, 국방부가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발표했다가 약 40분 후에 발사체로 정정하는 이해 못 할 행동을 했다. 처음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발사체라고 했다가 나중에 미사일로 정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다. 결국 발사 다음 날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라 합참의 최초 발표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사실은 정권의 정치적·이념적 이해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 군인은 오직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아야 하며 군사적 사실에 반(反)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정부는 북한을 향한 해바라기성 대북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UN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라.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또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비아냥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구겨진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은 늦었지만 그나마 지금이 적기일 수 있다.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것이며, 국민은 정부와 여당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끝으로 대수장의 선배 예비역들은 오직 나라 사랑과 군의 명예를 위한 일념으로 후배 군인들에게 ‘위국헌신(爲國獻身) 군인본분(軍人本分)’을 잊지 말고 실천하길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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