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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열병식에 등장한 ICBM급 '화성-15' 미사일 모습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되짚으며 “사실상 미·북 적대관계의 종식”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실질적·군사적 위협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VOA(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미북 적대관계 종식 선언’ 발언은 미북 외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나온 “희망찬 해석”이라고 분석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정상 간 외교가 미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고가 줄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으며, 더욱 촉진하기 위해 이런 발언을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개인적 열망을 담은 긍정의 메시지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치어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발언을 두고 객관적 분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아직 (군사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런 문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과 ‘위장된 평화’에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계속 핵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적대관계 종식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히려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단 한개의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 개발 시설을 중단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느 한 쪽만이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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