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가리켜 ‘내년 총선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놔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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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앞서 30일 민주연구원은 ‘대외주의’라고 적힌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당에 대한)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정쟁 프레임에 대한 반감이 있다”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폐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59.4%) 의견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할 경우 거의 모든 계층에서 지소미아 폐기 찬성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명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가적 위기인 한일 무역 갈등을 내년 총선 유불리와 연관해서 따지는 게 너무나도 정략적인 판단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여당의 이 같은 행태가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익을 해친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길거리 플래카드에 ‘단결’ ‘단합’으로 일본을 이기자는 선동성 문구를 싣고 있어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와 묘하게 겹친다.
민주연구원은 31일 “충분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외부 유출되지 않았다면 여권은 동일한 인식을 공유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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