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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한국을 향해 비난을 퍼붓고 모욕을 주던 북한이 돌연 방위비청구서를 찢어버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또다시 가해지는 상전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압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증액 요구는 남조선을 한갖 저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수탈의 대상으로, 제 마음대로 빼앗아내고 부려먹을수 있는 노복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상전의 심보가 얼마나 오만무도하고 날강도적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담금 증액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는 것은 역대 남조선집권자들의 굴욕적인 대미추종행위가 초래한 것”이라며 한국의 ‘굴욕적 자세’를 비난했다.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도 이날 “(미국은) 남조선을 그 어떤 동맹이나 외교상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한갖 수탈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이라면서 “(한국은) 대체 티끌만한 존엄이라도 있는 것인가. 어째서 세상에 보란듯이 치욕의 ‘청구서’를 콱 찢어버리지 못하는가”라고 일갈했다.
북한이 이처럼 방위비 부담금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한미 동맹을 이간하고, 나아가 남북대화 거부의 명분을 쌓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미국이 막대한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국내에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틈을 북한이 파고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문서에 서명했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한미는 2020년부터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내년도 방위비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북한이 이 같은 여론의 불만을 파고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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