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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보수야권은 “한미동맹 균열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최저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이 실제적으로 종료를 시킨 것”이라며 일본에 책임을 떠넘겼다.
최 위원장은 “일본의 실질적인 파기를 수용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규정해 놓고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것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이는 안보주권,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것을 미국이 더 걱정할 수도 있다”는 궤변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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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기위해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안보연석회의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종료)를 누가 가장 반기겠는가”라면서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재검토하고, 한미동맹과 공조체제 복원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국(曺國·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위해서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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