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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인천시 남동구 공작기계 제조업체 삼천리기계에서 열린 ‘공작기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8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공개 비판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에도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뒤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검찰이 조국 후보자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격·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뉴스"라며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관계기관에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점이 (지소미아 종료보다) 오히려 훨씬 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돌아가 긴급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향후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여당 지도부가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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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표의 주장에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다.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사전에 여당하고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에둘러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검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법개혁을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 의심스럽다.
야당일 때는 ‘검찰독립’, 여당일 때는 ‘검찰관여’를 외치는 형국이다.
누구든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
압수수색조차 검찰이 여당 뜻에 따라 마음대로 휘두르겠다고 하는 처사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주장처럼 관계기관과 협의하면 사법 농단이 된다는 것조차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다.
여당 대표가 사정 기관인 검찰을 보는 시각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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