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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장관 |
“북한은 주적인가.”
“주적 개념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위험을 주면 언제든지 우리의 적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은 주적이냐’고 물었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심 의원이 북한은 적인지 두세 번을 거듭 묻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고 정 장관에게 공세를 퍼부었다.
정 장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친화적인 태도가 국방부 장관의 어정쩡한 태도를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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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의원과 일문일답하는 정경두 국방=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
심 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 장관에게 “북한은 우리의 적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그런데 2018년 국방백서를 보면, 적이란 개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안보 환경이 변화됐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북한이 지난 5월을 시작으로 단거리 미사일·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것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적대 행위가 맞지 않는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적대 행위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우리가 (무기를) 시험 개발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9·19 군사합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부분을 명시한 건 없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결국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남측의 영토로만 오지 않으면 ‘군사 도발’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실제로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남한 쪽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하는 거냐” “장관, 억지 부리지 마”라고 고함 치기도 했다.
여당 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지원사격 하기도 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적’을 공개적으로 설정한 나라는 없다”면서 국방부 장관의 혼란스러운 답변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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