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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철거를 놓고 실무협의를 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축했다. 북한은 서면 협의를 고수하고 있어 시설 철거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당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한국과 미국을 향한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퍼포먼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북한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을 전면 철거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대북 경제협력의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
앞서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남측 시설을 철거할 경우 경협의 두 축인 금강산 관광을 허물고, 독자개발에 나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태도로 볼 때 김 장관의 다짐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대면 협의를 거부하고, 서류상으로만 협의한 뒤 일방적으로 철거에 나설 경우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한국과의 협력을 포기하고 중국을 끌어들였다는 보도도 끊이지 않는다. 대북 제재 감시망을 뚫고 중국과 무역을 이어가는 가운데 금강산에 유치할 외자로 중국 자본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만에 하나 김 위원장이 중국 자본 투자 유치를 대거 받아들인다면 대외 경제측면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딜레마에 빠졌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라는 두 개의 카드를 쥐고 있었으나 금강산 관광이 무산되면, 개성공단 하나만 남는다.
그마저도 재개하는 데 국내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 또한 대북 제재에 막혀 꼼짝도 못하고 있다. 이래저래 진퇴양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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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현 press@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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