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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내놨다.
9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넷 연구원은 “(협상에서) 양국의 이견은 그들 사이에 공동 목표와 이해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맹을 훼손하려는 상황에서 (과도한 요구는) 동맹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 또한 “SMA에 주한미군 비용 외에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브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분담금을 늘리고 다른 나라들의 미군 지원 비용도 증대시키길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내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협상을 의식하며 SMA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성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연한 태도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미국이 ‘역외 부담’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협상 전략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접근이다.
1조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합의했던 올해 SMA와는 달리 5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태도에 한국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9억 달러와 50억달러 사이에서 적절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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