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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전직 관리들은 우리 정부가 연장 결정할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마저도 낮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면담하면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변화에 따른 조건부 재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미국 전직 고위 관료들은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에스퍼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일본 쪽에도 요청하겠다고 밝힌 점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시바우 전 대사는 “미국이 초기부터 한일 갈등에 적극 관여했따면 지금의 국면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일 갈등이 정상 간 일명 ‘톱다운’ 방식의 교착 국면이기 때문에 에스퍼 장관의 관여가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미국의 동맹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거래적 접근’을 선호하면서 동맹의 가치를 약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여’가 해결의 변수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중재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동맹 불신’을 부채질해 한미 동맹 전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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