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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해야만 교착상태가 풀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실체가 모호한 ‘지연전술’이라면서 북한에 정확한 정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 국무부와 백악관, 정보기관 등에서 북한 문제를 접한 전직 당구자들은 북한의 ‘적대시 정책’ 철회 주장은 수십 년간 되풀이된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러시아와 전략 대화를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20일 또다시 ‘적대시 정책’에 대한 발언을 했다.
최 제1부상은 “미국 쪽에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이후라면 모르겠다”면서 ‘적대시 정책 철회’를 강하게 주장했다.
미 협상가들은 ‘적대시 정책 신화(myth)’라고 불러온 북한의 이 같은 요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실체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의 ‘적대적 의도’나 ‘적대시 정책’ 비난 대상은 “움직이는 목표물”이라고 말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적대시 정책 리스트에는 북한이 매순간 염두에 두고 있는 미국의 어ᄄᅠᆫ 행동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북한은 1990년대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했으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이 최근 ‘적대적 정책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태도 때문에 미 협상가들은 북한에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무엇인지 정의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전략적 모호함’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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