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낙관주의 고무적…제재 촉발할 오해 피하려면 워킹그룹서 다뤄야"
"美 방위비 입장·총액 조정…이제 한국이 조정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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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해리 해리스 미대사 =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16일 개별관광 등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한미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겠다는 한국 측 구상에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서울발로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힌 밝힌 개별관광 등의 구상에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K뉴스에 따르면 그는 "제재 하에 관광은 허용된다"면서도 북한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반입하는 짐에 포함된 물건 일부가 제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독립된 관광"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될 방북 루트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하면서 "관광객들은 어떻게 북한에 도착하느냐. 중국을 거쳐 갈 것인가. DMZ를 지날 것인가.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관련 있다.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고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해리스 대사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며 그의 낙관주의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일"이라면서도 "그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에 있어서 한미 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미 국무부의 반복된 입장이지만, '제재'라는 단어까지 언급한 것은 한국 정부의 최근 '남북 속도전'에 특별히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이 독자적인 남북협력 공간을 모색하다가 자칫 제재 위반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발언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해리스 대사는 다만 "한국은 주권국가이며 국익을 위해 최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한국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위치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 외교당국은 해리스 대사 발언을 두고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 한미 간 균열론으로 비치지 않도록 의미를 축소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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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구상 '견제'…"워킹그룹 거쳐야" (CG)[연합뉴스TV 제공] |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필요한 사전 조율을 거쳐서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워킹그룹의 취지를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우리 정부도 제재가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정부 입장과 특별히 다를 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AFP에 따르면 해리스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6번째 회의를 마친 한미방위비분담협상을 두고 "미 협상팀이 우리 입장과 총액을 조정했으며 한국 측도 그렇게 하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도 방위비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같은 다른 사안들은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협상이 작년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시한을 넘김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1만 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여유자금'을 사용 중이며, 자금 고갈시 이들이 곧 의무 휴업 통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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