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을 개별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한국인 근로자 9천여명 중 절반가량인 5천여명이 무급휴직 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과 노조 등에 의하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25일 한국인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4월 1일 무급휴직’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볼모’로 잡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미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이어오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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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사령부가 지난달 7일 마이클 미니한 주한미군 참모장 명의로 최응식 한국인노조위원장에게 발송한 공문. “방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19년 4월15일부로 무급휴직의 발효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진=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제공) |
정부는 SMA 타결 전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은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사전 통보 했다.
한국인 근로자 절반 가량의 업무가 중지되면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잠정적 무급휴직은 군사작전과 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 이상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당초 50억 달러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했지만, 이보다 10억 달러 적은 40억 달러 수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은 전년도 1조389억원에서 10% 증액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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