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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Korea Society) 연례만찬을 기념해 보낸 화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을 억제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고 제도화할 때 우리의 동맹은 더욱 위대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만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 2018년과 2019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며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월북 기도자’의 사망으로 몰고감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과를 정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채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제1차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부터 북한이 주장해온 것이다.
종전선언으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협력으로 경제적 보상을 해달라는 게 북한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나 한국민의 자존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의 요구에만 충실하려고 한다.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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