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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백서에는 일본에 대해 ‘동반자’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이웃나라’로만 표기됐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악화만 반영된 현실이다.
국방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에 대해 “양국관계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국가”라고 설명했다.
2018년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했던 것에서 ‘동반자’란 규정이 빠진 것이다.
이는 최악의 상태인 한·일 관계가 반영된 기술로 보인다. 앞서 일본이 지난해 7월 2020년 방위백서에서 일본의 안보 협력 대상 국가로 한국이 미국, 호주, 인도, 아세안 등에 이어 네 번째로 거론하는 등 한국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한 것에 대한 대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백서는 또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 영유권 주장,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2019년 7월 수출 규제 등을 하나하나 거론하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기술됐다.
이에 정부는 언제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일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 조치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뜻이 있음도 명시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국방부 입장에서 이웃국가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한일관계가 불편한 상황 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는 2019년 7월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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