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인상 = 국방비 증가율 7.4% +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
2022년 분담금은 1조 2천 472억원 → 2025년 1조 5천억원
 |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측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가 인상된다.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한 값이다.
❚분담금 협상 마무리···북한 문제 등 현안에 집중 가능
외교부는 10일 한미 분담금 협상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5~7일 제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따른 결과다.
합의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 1천 833억원이 된다. 앞으로 4년간 매년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안정적인 주한미군 운용이 가능해졌다.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되자, 북한 문제 등 핵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2022년 분담금은 1조 2천 472억원 → 2025년 1조 5천억원
올해 증가된 국방비 증액비율은 13.9%로, 지난해 국방이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가 더해졌다.
2022∼2025년까지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인상된다.
올해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반영되는 내년 분담금은 1조 2천 472억원이 된다.
2025년 분담금은 1조 5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6.1%가 반영된 금액이다.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블루투데이 후원도 소중한 애국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취재원과 독자는 블루투데이에 반론, 정정, 사후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요구처 : press@bluetoday.net
박상준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