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입법기관 전인대 20일, 개인정보보호법안 통과...11월 1일부터 시행예정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 없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 보호는 명분...실제는 중국 거대 기업 겨냥?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가 연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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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人民網 화면 캡쳐) |
중국의 인터넷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중국은 20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이 통과시켰다. 법 전문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이 미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입법기관 전인대 20일, 개인정보보호법안 통과...11월 1일부터 시행예정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오는 1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이렇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와 해외 제공 규칙, 개인의 권리와 의무, 법적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개인의 정보를 다루는 것은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또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개인 정보를 다루는 주체는 국가 기관이나 사업체다.
그러나 해당 법에는 중국 정부나 공산당의 개인정보 접근 제한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할 뿐이다.
예를 들어 생체 정보나 건강 의료 정보, 금융, 이동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개인이 원하면 거절가능하고, 해당 정보가 외국에 넘어가는 것도 규제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는 명분...실제는 중국 거대 기업 겨냥? 알리바바, 텐센트 등 주가 연일 하락.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 전자상거래, IT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증권 시장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IT 기업 주가는 연일 하락 중이다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하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중국 거대 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동시에 다음 달부터는 정보관련법이 시행된다.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규제의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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