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해외 조달망을 무너뜨려, 미사일 프로그램을 불가능하게 해야
북한 제재시에는 북한인이 아닌, 중국인과 러시아인도 제재대상에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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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5년만에 부과한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미 전문가들은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러 내 조력망을 겨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해외 조달망을 무너뜨려, 미사일 프로그램을 불가능하게 해야
한국은 지난 14일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실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제재 회피를 조력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 공급망 추적을 위한, 보다 조율된 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의 해외 조달망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한 제재시에는 북한인이 아닌, 중국인과 러시아인도 제재대상에 올려야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다며 한국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담당 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연구원은 한국이 핵실험 같은 다른 도발에 대해 북한을 제재할 경우, 중국인과 러시아인처럼 북한인이 아닌 대상에도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행할 유일한 방법은 불행히도 유엔 밖에서 일방적 또는 다자적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은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김정은에게 자신의 무기와 정권의 재정적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의 재정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의 국제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탓이라고 비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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