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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따라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은 이를 해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단체의 반국적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반국가단체는 물론 형사특별법에서 정하는 범죄 목적 단체에 관하여도 이러한 단체들을 범죄단체로 규정하여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이 2013년 5월 발의한 〃범죄단체 해산등에 관한 법률〃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또는 범죄 목적 단체로 판명된 단체들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해산을 명령하고, 해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해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범죄단체해산법′입법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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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해산법은 왜 꼭 만들어져야 할까요? |
1. 평화통일운동단체를 가장하여 국가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이적단체들은 반국가적인 활동을 마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인 양 위장하고 선전하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본질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운동단체로 가장함으로써 마치 국가가 평화통일운동 단체를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안감힘을 씁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과는 달리 북한 편에 서서 한반도 공산화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반국가·반헌법적 범죄단체입니다
이들의 거짓 전략전술은 우리 사회 내에서 학교·언론·종교·문화예술·사회단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국가가치 혼란에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개인을 처벌해도 단체가 숙주역할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원이 개별적으로 사법 처리되어도 단체는 그대로 남아 활동을 계속하게 되며, 사법처리가 되더라도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가벼운 실형을 받고 풀려나 이적활동을 계속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단체가 숙주 역할을 멈추지 않으므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법의 미비가 범죄를 방조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조직폭력배가 反 사회적이라면 이적단체는 反 국가적이기 때문입니다
조직폭력배나 마약제조 단체 들이 반사회적 범죄조직이라면 이적단체는 반국가적 범죄조직입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가 대부분 평화통일운동 단체의 가면을 쓰고, 또 처벌을 하면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 주장하고, 처벌된 사람들은 ‘양심수’, ‘열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이 이들 단체의 범죄적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폭력·마약단체에는 놀라고 지탄하면서 반국가단체·이적단체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반국가 범죄 불감증’이 만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범민련남측본부』간부가 법정에서 재판장에서 ‘개새끼, 미국놈의 개’라고 욕설을 해도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느끼는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조직폭력조직 간부가 이런 행각을 벌였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헌법은 다양한 이념이나 주장을 허용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세력은 ‘민주주의의적’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는 ‘방어적 민주주의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반국가적 행위를 민주화운동·통일운동의 관점으로 보고 무한정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시하는 우리 헌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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