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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방북했던 한상렬 목사 ⓒ 연합뉴스 | ||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해석상 성립될 수 없는 북한식 언어혼란전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이 법률상 무죄라고 주장하는 논리
북한 추종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적행위를 무죄로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3조의 한반도 영토조항은 북한에 대한 배제 및 영토침범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북분단및 고착을 배제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이다.이에 준하여 헌법4조및 5조로 평화통일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이 헌법의 근간이다”
“북한은 국제법상, UN에 가입하였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시 국제법이 우선한다는 것조차 무시한다“
“국제법상 UN가입국가인 대한민국이 동일한 자격의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치 않는다면 대한민국 역시 국가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국가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국가단체 적용 법논리는 잘못된 것이며 국가보안법 죄는 적용될 수 없다”
이는 법해석에 이해가 높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그럴듯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들의 논리속에는 눈속임과 함정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어떨까? (대법원 판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유엔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엔에 가입한 다른 가맹국에 대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기존의 남북합의서,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산언문 등과 현제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과 경제협력 등의 현상들만으로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적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는 없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을 바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체를 번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대법원 2008.4.17.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듯 북한추종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무리들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는 없이 오로지 국가보안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이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의 획일적인 ‘레파토리`로실질적 행위보다는 절차상 또는 법리상 논쟁만을 이끌어 내어 진실을 위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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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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