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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 연합뉴스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4일 간첩 혐의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기소된 사람들도 상당 부분 무죄가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 수사에 대해 “워낙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 특검에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무리하게 수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처장까지 재판에 세웠는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이 사건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유가강이 간첩이 맞다고 생각한다. 뻔히 간첩재판을 받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정원 조직적으로 상부에서 다 알고 이렇게 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 없는 사실을 수사한다고 어떻게 만들어내겠느냐. 저는 본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협조자가 위조했다는 걸 알고 했는지 그게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국정원에서 부인하고 있다. 고위간부들까지 연루됐다는 것은 전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황상 윗선까지 조사하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조사야 당연히 할 수 있다. 정황이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론 국정원에서 중국 선양영사관에다 팩스를 보내면서 실제로는 중국 공안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가장을 했다 그러는데 국정원은 팩스 같은 게 외부로 나갈 수가 없다. 그걸 수사과정에서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검찰에서 인정을 전혀 안 해줬다는 것”이라며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중에 그 간첩 피고인은 유유히 지금 웃음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건 관심도 없고 거기에서 파생된 증거조작 이거 하나 가지고 온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조작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렇지만 이 사건의 비중, 어떤 것이 본질인가, 이걸 봐야 한다. 진행자께서도 물론 증거조작에 대해서도 잘못된 건 짚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정말 만약에 간첩을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국정원이 약화되고 국가 안보를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알려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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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유우성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유우성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14.4.14 ⓒ 연합뉴스 | ||
국정원 내부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관리 감독 문제는 드러날 수 있다. 그건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원 2차장이 사표를 냈다고 보면 된다. 그걸 왜 처음에 국정원 감찰 기능이 발동했어야 되는데 이게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지금 검찰이 나서서 그렇게 강도 높게 수사해서 국정원 권 과장은 자살기도까지 했다. 이걸 국정원이 당초에 감찰했다면 그걸 누가 믿으려고 했겠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14일 국정원 2차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된 가운데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고 들었다.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서로 다 각기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법은 없다. 만약 남재준 원장이 사퇴한다면 우리 야당에서 잘했다고 박수를 칠까요? 그때는 또 다 같이 이제는 국정원 수사권 폐지하자고 주장할 것”이라며 여기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엄청난 대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이런 상태에서 정보기관장을 쉽게 경질하는 것은 절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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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기자 bluelee@bluetoda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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