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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2장 민군작전과 안정화사단의 개념 제 1 절 민군작전 제 3 장 자유화지역 안정화 유형 제 1 절 평화강제적 성격의 안정화 제 4 장 선제적 통합작전을 위한 대비 방안 제 5 장 결 론 |
제 1장 서론
최근 북한은 핵개발 성공을 선언하고 핵 무장력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투발수단을 과시하며 그 사용을 협박하는 등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핵 없이는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북한체제 내부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이며 실제로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은 겉으로 보기에는 순탄히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과 군 내부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북한체제의 근원적인 한계점으로 인한 경제파탄은 대다수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가난과 굶주림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갈등을 유발함과 동시에 강력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장마당 경제’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태동하는 여건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이러한 내ㆍ외부적 갈등과 변화는 곧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을 더욱 저하시켜 정권붕괴, 대량탈북, 내부 쿠데타 등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상황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되어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였을 때 한반도는 6. 25전쟁 이후 최대의 혼란 상태로 접어들 것이나 대한민국은 그 시점을 통일의
적기(適期)로 삼아 어느 국가나 단체보다 앞서 북한지역의 혼란을 수습하며 영토를 수복하는 제반 활동들을 개시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때에는 헌법과 조약, 국제법과 국제규약, 그리고 남북 간에 체결된 제반 성명, 선언과 합의 등 준수해야 할 법적, 규범적 테두리가 있다.1) 이러한 법과 규범은 때때로 상충되고 명분과 실리, 이론과 현실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민족적 이익과 국제사회 혹은 주변국과의 이익이 항상 합치되는 것도 아니다.2) 따라서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함에 있어 이러한 법적문제, 국제관계에서의 문제는 국내법적 정비를 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주변국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이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의 국제법, 국제규범 정립과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를 통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는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며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의 파급력에 대한 일차적 당사국이자 통일과 국가안보라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대한민국은 모든 가능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전략과 전술을 구비해야할 필요가 있다.3)
따라서 대한민국은 현재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는 국내정책 부분, 특히 북한지역의 자유화와 안정화, 나아가 남북통합의 주축이 될 수 있는 국내 유일한조직인 군에서부터 거시적인 전략과 세부적인 전략에 기초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수립되었던 계획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급변사태 후 혼란스러운 북한 사회에서 시행 될 민군작전’과 민군작전 및 안정화 작전의 실행주체인 ‘안정화 사단’은 혼란의 종식과 진정한 남북통합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화사단의 이러한 중요성과 기능에 주목하여 자유화지역4)으로 진출하게 될 안정화사단과 안정화사단이 시행하게 될 민군작전의 개념을 서술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자유화 지역의 안정화 유형에 대해 ‘평화유지’와 ‘평화강제’의 측면에서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선제적 통합 작전’ 개념을 도입하여 안정화 사단이 자유화지역의 안정을 넘어 북한 주민의 적성(敵性)을 제거하고 ‘대한민국 국민화’ 시키는 남북통합을 이루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는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펼치며 이를 위해 먼저 안정화의 유형과 대응책을 제시하고 제반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안정화 사단의 권한 강화에 대해 서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이자 기본적인 주장인 안정화사단의 ‘선제적 통합작전’은 현재 안정화 사단의 군정(軍政)이 ‘충무 9000 기본계획(자유화 통합계획)’과 연계하여 ‘인수 및 개편’ 즉, 자유화지역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적 행정력이 미치는 시점 이전까지 해당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수 및 개편 시점 이전에 적극적인 통합작전을 펼쳐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제력을 갖춘 군 조직을 통한 남북통합 작업에 대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통일한국 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남북통합작업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방안이자 현재 모호한 민군작전과 안정화작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자평한다.
이러한 논조를 전개하기 위해 한반도 내에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상황을 상정해야 했는바, 한 가지, 혹은 동시다발적인 급변사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급변사태 이후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 상태에서 기계획된 작전계획 5029에 의거하여 한미연합군, 혹은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진하여 북한 전역 혹은 평양-원산선(39°선) 이남지역(멸공선 이남)을 자유화한 이후의 상황을 전제할 것이다.
제 2 장 민군작전과 안정화 사단의 개념
제 1 절 민군작전(民軍作戰, Civil Military Operations)
1. 개념
민군작전(民軍作戰, Civil Military Operations)이란 군사작전의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부대와 정부, 비정부기구 및 주민과의 관계를 구축, 유지, 확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5) 때문에 이 민군작전은 다른 군사행동과 동시에 또는 이어서 시행될 수도 있고, 지시에 의거 별도의 군사작전 없이 발생될 수 있는 바, 작전상황에 따라 정부 행정기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와 그 외의 민간단체 혹은 주민 등과 상호협조 및 통합하여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6) 민군작전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사행정 지원, 주민 및 자원통제(질서유지), 인도적 지원, 자원획득 및 지원, 주민홍보 및 선무 등이 포함된다.
북한 급변사태 시 자유화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행정력을 자유화지역에까지 넓히고 북한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작전부대 혹은 지역 주둔부대의 민군작전이 필수적이다. 이 민군작전을 실시하는 부대는 전시 창설되는 각 군단 예하의 민사대대와, 마찬가지로 전시 창설되는 안정화 사단이 있다. 교리에서는 안정화 작전과 민사작전, 민군작전을 분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은 아래<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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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및 중요성
민군작전의 첫 번째 목적은 군사작전의 성공적인 수행보장이다. 군사작전과 민군작전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군사작전의 성공적인 수행보장을 위해 시행되어야 할 민군작전의 목표는 주민에 의한 군사작전 방해요인 제거, 군사작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주민 지지획득을 위한 선무활동, 전쟁 재해복구 및 인도적 지원, 공공질서 확립 및 유지활동, 필요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자원획득, 자원보호 및 지원 등이다.
두 번째 목적은 국가정책 즉 한반도 통일의 실현이다.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한 민군작전의 목적은 수복지역 등 안정화 달성지역에서의 정부행정 지원, 자연적ㆍ인위적 재해 및 재난 긴급복구 지원, 평화유지 활동 및 대(對)테러 작전(평화강제활동), 기타 민간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있다.
민군작전의 중요성은 전쟁양상의 변화로 인해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 군사력과 군사작전의 성공을 승리의 최종단계로 생각했지만 현재는 물리적 군사력과 군사작전 외에 해당지역의 민심획득까지 성공해야만 완벽한 승리로 평가된다.
이러한 추세가 가장 여실히 들어나는 사례는 2006년 이라크 전쟁이다. 미국의 군사작전은 43일 만에 수도인 바그다드를 함락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하지만 민군작전에 대한 과신으로 병력을 터무니없이 적게 배치하고8) 숙달된 헌병인원의 배치부족, 부실한 기존 경찰병력 및 현지 준군사단체 활용 등 민군작전에서의 실패로 인해 상당기간 동안 인력 및 장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9)
3. 사례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발생 이후 대(對)테러 전쟁을 선포한다. 2003년 3월 20일부터 5월10일 까지 43일 만에 군사작전은 바그다드 등 주요도시 함락으로 종전을 선언한다. 종전이후 안정화와 자유ㆍ민주정권 수립을 위한 민군작전을 시행하였으나 민군작전 수행부대에 대한 계획이 없었고 전쟁준비 단계에서 군사작전에만치중함으로써 민군작전을 통한 지역 안정화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였다. 초기 민군작전의 실패와 안정화작전의 장기화로 인해서 미군은 군사작전 수행단계보다 약30배 이상의 사상자와 25배 이상의 전비를 소모하게 되었다.
동 전쟁에서 국군의 사례로는 자이툰 부대의 활동을 꼽을 수 있다. 이라크에서의 군사작전 종료 후 지역재건과 민군작전 수행을 위해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주요활동으로는 치안시설 신축 및 보수, 복구 및 재건 관련 장비지원, 이라크군 및 경찰 훈련 지원, 그린엔젤작전(주민숙원사업 시행), 의료지원, 문맹자교실, 스포츠, 문화교류 등을 실시하여 민군작전의 성공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다.
제 2 절 안정화사단(安定化師團, Stabilization Division)
1. 개념과 임무
안정화작전이란, 평시의 개발지원과 위기시의 협력 및 강압적 행위의 결합을 통해 특정국가 혹은 작전 지역 내 질서를 확립 유지하여 국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군사 및 민간 활동을 뜻한다.10) 때문에 안정화 작전은 작전지역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여 합법적이고 권위적인 정부의 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반 질서유지활동, 인도적 지원활동, 그리고 재건지원 활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민군작전이 그 핵심적 내용을 구성한다.
한반도 유사시 현역과 예비군을 편성하여 창설되는 10개 사단 규모의 안정화사단은 작전부대의 군사작전 완료 후 자유화 된 지역에 투입되어 안정화작전을 실시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다.
안정화사단의 작전수행과업은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 민간안전 지원, 민간인통제, 인도적 지원, SOC복구 및 경제지원, 정부 통치지원 등 5가지가 있다. 세부항목으로는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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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듯이 안정화사단이 수행하는 안정화 작전의 개념 안에는 민군작전의 요소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이는 민군작전의 성공적인 수행이 곧 안정화 사단의 임무라는 것을 보여준다.
2. 사례
안정화사단 운영 사례는 6.25 전쟁 당시 국군 및 UN군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국군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응전자유화작전에 임하며 안정화작전에 대한 고려 없이 북진작전을 실행하였다. 뒤늦게 각 부처별 점령정책 수립을 시작하여 행정관들과 애국단체들을 북한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반면 UN군은 총회의결의를 통해 맥아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에 의한 군정을 실시하였다. 급박한 전쟁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국군의 뒤늦은 대처로 국군에 의한 안정화 작전은 미비하였고 평양시에 UN군, 국군이 각각 시장을 임명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안정화사단은 현대적 전략운용에서 필수적인 전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안보상황에 있어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하는 차원의 안정화 사단의 역할 정립과 육성은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3. 한반도상황에의 적용
북한 급변사태 시 투입 될 안정화 사단의 일차적 주요임무는 인민군 무장해제와 잔존적성세력(殘存敵性勢力)과 주민을 분리하는 것이다. 현재 구성은 북한 한개 도(道)당 한 개의 사단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평양의 경우는 대동강 수계선 남, 북으로 구역을 분할하여 2개 사단이 주둔하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9개도와 평양까지 합쳐 11개의 사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2020 국방개혁안’은 사단을 축소 및 병합하여 사단의 개수를 20개로 줄이는 계획이다. 란체스터의 법칙12)에 의하자면 20개의 사단 중 안정화작전으로 11개의 사단이 운영되게 되면 후방지역작전은 물론 종심작전마저 차질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13) 또한 인민군과 잔존적성세력의 저항세력화를 막으려면 북한 주민들에게 선무(宣撫)작전을 펼쳐야 하는데이를 위해서는 북한 전역에 촘촘히 들어가 행정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안정화 사단이다.
인구고령화와 청년인구의 감소로 사병의 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북한 유사시를 대비한 완벽한 민군작전을 위해 정예화 된 안정화 사단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안정화 사단의 개념 재정립과 현역군인을 비롯한 안정화 사단에 소집될 예비군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교육훈련으로 인적대비를 완비하는것은 물론 민사작전에 있어서 정부와의 합동, 협력 계획 준비와 민군작전에 소요되는 여러 물품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 3 장 자유화지역 안정화 유형
제 1절 평화강제작전적 성격의 안정화
김정은 정권의 붕괴 후 무정부상태가 된 북한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내재되어있던 체제모순과 불만 등이 한 번에 터져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대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군의 작전 간에도 지장을 주게 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 지역의 안정화작전을 평화지원작전의 개념에 빗대어 북한지역에서 실시되는 안정화 작전은 평화를 강제하여 이식하는 ‘평화강제’작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가장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 대량탈북난민 발생, 적성잔존세력의 저항, 대규모 소요사태에 대한 유형과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평화지원작전을 설명하자면 평화지원작전의 단계(<표 3>)는 예방외교, 평화중재, 평화유지, 평화강제 순으로 시행된다.14) 평화유지(平和維持,PeaceKeeping)단계에서는 모든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충돌의 통제와 관련된 합의 사항을 집행하거나 감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둔군을 배치한다. 이 단계에서는 투쟁을 방지하고 강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평화강제 (平和强制,Peace Enforcement) 단계에서는 평화적인 방법이 실패할 경우에 필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UN헌장 제 7장에는 군사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 및 침략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황 하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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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예방외교와 평화중재를 실행하긴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유지작전 이상의 단계에서 작전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급변사태에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폭력성이 존재하므로 평화 강제작전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유지와 평화강제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북한급변사태에 평화강제작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한 세 가지 유형은 정권 붕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대량지역이탈과 대규모 탈북사태, 군벌세력들의 저항 그리고 대규모 북한 주민들의 소요사태를 들 수 있다.16)
제 2 절 유형과 대응방안
1. 대량난민(탈북자) 발생
북한은 이미 15년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인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패국가(failed state)로서의 특징을 보여 오고 있기 때문이고, 북한급변사태는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적잖은 인도적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안정화 소요의 기본이 될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 당시 동독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서독으로 망명했는지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다. 당시 동독 총인구 660만 명 중에서 약 43만 명이 망명했는데, 지금의 북한 상황은 당시 동독보다 더 열악하므로 망명하는 사람들의 수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지역, 혹은 활동지역을 이탈하는 북한 주민들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위협을 피해 이동하는 피난민의 성격을 띠거나, 자유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무작정 자유화지역 남부로 이동하는 생계형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전자의 피난민은 자유화지역 남부(대한민국)이나 중국 국경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들이 북한 지역 이탈을 시도할 경우 국경을 지키고 있는 국군이나중국군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군과의 충돌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초래하기에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이러한 성격의 난민들은 북한의 급변 상황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탈북주민이 증대할 수 있다. 북한탈북자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견해에 따라서는 적게는 20만 명에서 많게는 400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군이 북한에 진입하는 시기나 규모에 무관하게 북한 내부의 급변양상에 따라 유혈사태가 심하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더 많은 북한주민이 탈북을 감행할 것이다. 따라서 국군이 탈북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기보다는 탈북자의 안전과 탈북이후의 수용과 처리등에 관해 한국 정부와 중국 및 주변국과 협의를 취해 실행하도록 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 규모에 따른 국제사회의 개입여부, 인도주의적 지원 이외에 어떤 추가조치를 취해야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해 미리 마련해 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 정권이 북한주민과 탈북자들의 생명에 위해를 집단적으로 직접 가하는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이행하도록 즉각적 군사개입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다면 준비되지 않은 정치외교ㆍ경제ㆍ군사ㆍ치안ㆍ식량배급ㆍ계층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17)
2. 잔존적성세력(殘存敵性勢力)의 저항
군벌세력들의 저항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김정은 정권의 복구를 위한 저항, 두 번째는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저항이다.18) 두 유형 모두 물리적 군사공격을 대동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국군과 지역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함은 자명하다. 또한 농토와 산업시설 등의 황폐화, 주요 시설의 파r괴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자유화를 가로막고 주민통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군이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장차작전과 안정화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활동과정에서 세력을 불린 지역 군벌들 간의 충돌로 내전 양상을 띌 수 있다.
또한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MD)19)의 통제권 상실과 무정부 사태가 지속되어 소말리아 내전20)과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내전상황 발생 시 우리 군은 반(反)김정은 정권세력과 연대를 하여 국군개입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표방하며 더욱 효율적으로 안정화 작전을 수행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불확실성이 농후하고 타국의 개입을 촉진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으며 어느 군벌이 정당성을 가지는지, 혹은 국군과 연대하는 군벌세력이 과연 내전 종료 후 대한민국의 편에 설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고 또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국군 독자적인 임무수행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권력투쟁으로 인한 내전이 정권파와 반대파 간에 치열해 인명살상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현지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평화유지(peace keeping)보다는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를 위한 성격의 임무를, 대반란 작전보다는 일종의 반군작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21) 이러한 내전상황이 국군 및 주민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입과 동시에 안정화 작전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동시에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군이 지금까지 각종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여 쌓아오고 있는 경험이 북한에서의 안정화 방법과 수단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더라도 매우 미미할 것이다. 북한에서의 안정화 조치 내지 작전은 전쟁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반정부 및 준(準)전쟁의 작전을 전제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여러 차례 참여 하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보다는 평화강제 양태의 임무가 북한의 급변상황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22)
따라서 한국군은 이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해서 이에 맞는 반정부 민주세력을 위한 평화강제의 사전연습이 별도로 해야 할 것이다.
(3) 대규모 북한 주민들의 소요사태
대규모 북한 주민들의 소요사태는 잔존적성세력들에 의한 선동과 식량부족, 정권붕괴로 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집단파업과 행정 권력의 대한 반항, 주요시설의 점거와 파괴, 집단시위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지속될시 반대세력과 지지세력 간의 투쟁이 치열해지는 경우에는 유혈사태로 번질 수도 있고, 치안악화로 강간, 방화, 절도, 살인 같은 중범죄가 발생하며 아이티 소요사태23)와 같이 도로파괴와 소요사태가 지속된다면 식량보급등이 지연되어 대규모 기아가 발생할 수 있고 시장장기 폐쇄로 인한 물가 오름에 의한 시장경제 파괴와 의약품과 수로의 차단으로 인한 물 공급 제한으로 전염병들이 창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규모 소요사태를 방지하는 방안으로 북한 지역과 주민에 대한 전후재건에 준하는 재건활동 및 지원활동이 있을 수 있다. 재건 및 인도적 지원은 이미 주둔해 있는 안정화사단과 군 보급계통이 중심이 되어 시행되어야만 한다. 각종 주민의 생필품 수송의 경우, 대규모의 경우에는 중국 단둥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으며, 해상으로 각종 화물선이나 군함을 이용한다면 북한 남북지역 전역에 걸쳐 물자수송은 용이할 것이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북한군 및 민간 인력을 다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미군의 항공기와 관련 장비의 도움을 받는 협력적 임무로서 수행할 수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 국군이 미군과 공동임무로서 동해와 서해 항구의 안전을 확보하고 접안과 하역작업을 위해 북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선제적 통합작전을 위한 대비 방안
제 1 절 작전의 개념
선제적 통합작전은 민군작전이 바탕이 된 안정화 작전만으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그리고 위험성이 큰 급변사태 시 자유화지역에 대한 통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아래 세워진 새로운 작전 개념이자 구상이다.
북한급변상황에서의 민군작전의 경우는 한반도의 통일국면 유도라고 하는 기존 한반도 질서의 변화를 작전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특화된 민군작전의 임무수행이 요구되며24) 이는 그 교리발전과 개념수립부터가 매우 다양한 급변사태에 대한 준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선제적 통합작전은 안정화사단의 기능 중 민사, 민군, 안정화 기능은 물론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군에 의한 행정, 즉 군정(軍政)능력을 배양하여 급변사태 등 유사시 북한 자유화 지역에 주둔하게 될 안정화사단의 작전범위 권한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자유화 작전을 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 또한 안정화 작전의 개념에 포함 된 군정기능 외에 민사, 민군작전의 수준을 높여 통일한국 건설 시 필요한 남북 주민통합에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
게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예멘은 통일 이후 정치 지도층과 주민들 간의 불화로 다시 한 번 내전을 거쳐 무력통일이 되었으며 남베트남 역시 주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절대적인 전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북베트남에게 흡수통일을 당했다. 이는 물리적 통일 (Unification)을 넘어선 사회내부의 화학적 통합(Integration)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안정화사단이 수행해야 할 선제적 통합작전은 확대된 군정 권한을 이용한 북한 주민들의 대한민국 국민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민군작전 5대 요소별 군정능력의 배양
북한의 급변사태와 북한군 무력화 이후 국군의 안정화 작전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물리적인 통일이 아닌 실질적인 통합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 신속한 안정화와 향후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의 최우선적인 안정화 작전의 목표는 이렇다. 첫째, 일시적으로 난민이 되어버린 북한 주민들의 식량, 보건, 위생, 주택 등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고 , 둘째, 대한민국 정부와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셋째, 오랫동안 자리 잡고 공산당 기득권과 사회 통제 기구의 적성(敵性)을 제거하고 우호적인 세력들과 함께 민주통치의 기반을 형성해야한다. 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화사단이 투입지역을 장악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완전한 안정화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적하듯, 현재의 안정화작전의 개념은 민군작전적 요소에 주둔군으로서의 치안기능에 관해서만 정립되어 있고, 안정화사단 역시 창설부터 투입지역까지의 분류만 있을 뿐 해당 지역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엄령 선포 하에 국군이 담당하는 군정기능과 같은 수준으로는 대한민국 내부의 상황보다 더욱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폭력적일 자유화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군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안정화작전을 통한 치안과 군정기능이 확립된 후 민정으로 이양하기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대한민국 국민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안정화사단으로서는 선제적 통합작전 시행을 위해 그 바탕이자 기초가 되는 군정기능에 대한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민군작전 5대 요소별로 안정화사단의 군정기능 강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민군작전 5대 요소는 해당 점령지에 대한 행정, 치안, 구호, 자원관리, 선무이다. 안정화사단은 다섯 가지 작전의 요소에 대한 군정역량의 배양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군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1. 행정(군정) 및 치안
안정화 사단의 행정 및 치안기능 강화는 향후 자유화된 대한민국 북부지역의 통치를 비롯한 안정된 통일작업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의 세부적 기능은 공공행정, 근로, 공동시설관리 등이 있다. 이러한 행정의 세부적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안정화사단의 군정기능을 계엄령 선포 하 각 지역별 계엄사령부의 군정 권한과 같이 혹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국군 안정화 1개 사단이 하나의 지역을 계엄사령부 이상, 과도정부 이하의 권한을 가지고 통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장비와 인원에 대한 보충은 차치하고서라도 현재 편제되어있는 군정요원(인사, 헌병, 법무 등)인원들의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화작전 전개시 투입되는 북한 지역에 대한 연구와 개념수립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능 구축과 수행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치안이다. 급변사태 이후 무력충돌의 유무와 그 크기에 상관없이 치안기능은 안정화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기능이다. 그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자면 북한군과 무기접수, 법무 행정을 통한 공공질서 안정의 확립, 치안체계 구축 등이 있다. 잔존하는 군사집단과 준군사집단의 크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그것들을 완전히 접수하고 무력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안정화 작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일이다. 그 후 준 군사집단인 인민보안성과 같은 치안기구 종사자를 심사, 해고 및 재임용 하여야 한다. 이는 독일통일의 사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25) 또한 각 지역의 우호세력을 이용하여 해당지역의 상황 및 특성에 맞게 치안체계를 보다 공고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 군사집단의 접수 이후에도 북한 지역들의 혼란을 틈타 악화된 치안상황을 정리해 나아가야한다. 그러나 자유화된 지역에서 바로 국법을 온전히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26) 하지만 강력범죄(살인, 강간 등)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군법에 의한 단호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며, 기타 법 집행을 위한 기초적 법적 근거를 군법 안에 만들어야 한다.27) 물론 혼란 상황 방지와 대량난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남ㆍ북간 그리고 북한 내에서의 이동 통제도 어느 정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후 안정화 작전을 개시한 시점부터 완전한 통합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운용될 법률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북한에도 우리나라 행정부가 완전한 통합 후 들어섰을 때 하나의 통합된 법무행정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호 및 자원관리
북한 급변사태 이루 안정화 작전은 얼마나 북한 주민들의 동요나 불만 없이 안정화를 이루느냐에 달려있다. 북한 급변상황에서 북한 취약계층은 인도적 위기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의식주 생활은 물론 보건상의 위기에 노출될 것이다. 이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정치와 자본주의에 대한 첫 인상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북한의 전 계층 특히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맞닥뜨리게 될 의식주와 보건상의 문제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구호활동과 관련해서는 안정화 작선 부대가 그 행동력을 갖지만 식량자원과 보건대책은 민·관·군 합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구호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식량, 그리고 공공보건, 거주지 안정화의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식량은 실질적으로 난민이 되어버릴 수 있는 북한 내 취약계층의 가장 큰 문제점 이다. 대량 난민 발생을 예방, 통제 하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식량 구호는 기본적으로 북한 점령 후 북한 내에 있는 전시용 비축군량미의 이용과 병참선을 이용한 식량수송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안정화 작전부대가 초기안정화 작전 시 식량을 배급하여 대량 난민 발생을 1차적으로 방지하고, 점차 배급을 줄여 나가며 탄력적 배급제를 유지한다. 배급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현명한 안정화 후 통합 방식이 될 것이다.
북한 급변상황으로 북한 내 전반적인 보건 위생체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보건수준의 차이로 인한 전염병 발생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일차적으로는 부상자의 치료를 우선으로 한다. 전문 의료 인력의 대규모 투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의관, 의무병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단계보다 부상이 심할 경우는 북한에 투입된 소규모 의료 인력과 북한 내의 검증된 의료인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의 경우 남한보다 폐쇄적이고 북한의 경우 남한보다 보건수준이 낮기 때문에 전염병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백신과 다른 NGO등의 협력으로 북한 내의 예방접종을 최대화 하고, 과거 남한에서 시행되었던 것과 같은 소독, 방역 등의 보건구호가 필요하다.
주거구호의 경우에는 대량난민 발생 예방에 핵심이 있다. 급변사태 이후로 거주지가 불분명해진 북한주민들에게는 긴급 수용시설 등을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차후 거주지 구호, 또는 복지에 대하여 방침을 정한다. 주거 구호의 경우에는 사회안정화 작업의 성격이 더해지는데 그는 이후 선무의 요소와 함께 언급하겠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에 기초적인 치안, 구호와 같은 활동 이후에도 중요한 것이 북한의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야 하느냐이다. 북한의 자원에 대한 통제력 확보로 공장가동 등을 통하여 북한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고, 통합된 정부속의 북한에 복구와 재건에 기여하는데 초석이 된다. 차후 1차적인 북한 안정화와통합 후 경제균형을 맞추는데 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안정화 단계부터 손실 없이 북한의 자원, 자본들을 접수, 보호, 개발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주요 국유자원, 산업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민생물자의 접수, 관리, 통제를 통하여 다른 부분의 안정화 작전을 펼칠 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공공수송시설, 공공통신시설 등 전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장악하여 안정화 작전을 효율성 있게 펼쳐나가며, 유지와 보수를 통하여 차후에도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남북통합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선무
선무는 북한에 개입하고 대한민국 안정화 사단을 이해시키고 민심을 안정시킴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의식과 호감을 증진시키고 적개심을 방지하는것이다. 그로 인하여 안정화 작전 초기의 효율적인 작전 진행에도 도움을 줄 뿐만아니라 남북통합 전후에도 새로운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안정화 작전의 구호활동 역시 선무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식량과 주거 구호활동은 사회 안정화 작업임과 동시에 선무의 성격을 띠고 있다. 비교적 우월한 식량과 주거를 공급함으로 체제의 우수한 경제력 또한 선전하게 되며 또 다른 선전을 할 기회를 얻는다.대한민국 국군과 정부는 안정화 작업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선무 주제로 삼아야한다.
첫째, 한국의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과 북한 김정일 체제의 비민주성과 반민족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 시켜야 한다. 북한 상층부의 기존 당·군·정 체제 엘리트들에게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상을 알리는 긍정적 기제를 통한 의식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대다수 북한주민들에게는 아울러 김정일 체제의 비도덕성과 반민족성의 사례 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그 희망적 미래상을 북한의 기존 체제엘리트와 북한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북한 탈북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군,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3호 청사 등 체제의 핵심 보위기관의주요인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도 높은 체제동화교육 차원의 선무작업을 실시해야한다.
넷째, 미-중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북한주민들의 자발적 발기와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북한 상층 엘리트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통일 분위기를 유도하는 선무작업을 해야 한다.
제 5 장 결론
북한 급변사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에 막대한 파급력을 가지며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 형상에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중 가장 강력한 위기이자 기회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시나리오와 그 대비방안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급변사태를 다시없는 통일의 기회로 삼기위한 노력이기에 매우 중요하며 또한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 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끝에는 항상 급변사태를 대비한 각 부문의 전략과 전술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급변사태 발생 시 우리의 목표는 북한지역을 안정화 하여 통일의 기초로 삼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군은 2009년부터 안정화사단에 대한 개념발전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많은 발전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안정화사단이 수행하는 안정화 작전의 개념이란 현재 민군작전과 민사작전의 배합, 그리고 군사작전의 실시정도에 그치고 있다. 급변사태 시 자유화지역에서 발생할 수많은 변수들을 대처하기에 현재 안정화사단의 규모와 개념의 모호성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안정화사단 주둔 이후에 전개 될 대한민국의 행정기구 역시 충무9000 계획에 의거했지만 그에 따른 연습내지 개념발전은 모호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다. 실제 연례 UFG훈련의 경우, 민간인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만 보건데, 군 외에 다른 정부기관의 자유화 지역에 대한 대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2010년 국방부가 UFG훈련에 통일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유화 지역에 대한 계획을 연습했다고 발표한 것을 통일부가 공식 부정한 예를 보아 정부부처 내에서도 북한 급변사태와 급변사태 시 계획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범정부적인 자유화지역 안정화에 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념과 계획을 정립해 나가는 동시에 군 주도의 안정화 작전과 통합작전을 위한 계획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법적, 제도적 문제, 그리고 정부 내부에서의 의견 차이를 차치하고서라도 6. 25 이후 단 한 번도 평화강제작전에 입각한 안정화 작전을 펼쳐본 경험이 없는 국군 의비전문성과 편제 규모로는 기계획된 안정화 작전이 국군 주도로 펼쳐지기는 무리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모든 선행연구에서는 안정화 작전을 국군 단독으로 실행하는 시나리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미군의 지원 역할을 하는 수준으로 서술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장차적 국익을 위해서 자유화 지역의 안정화작전은 국군이 주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신념과28) 대한민국 국력의 신장과 국군의 눈부신발전은 수많은 안보분야와 국방분야에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적 역량에 의거하여 계획의 발전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그리고 장비의 보충과 교육 훈련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초석이 될 자유화 지역 안정화 작전, 그리고 통합작전의 선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건데 북한 급변에 따른 북한지역 안정화를 위한 각종 군사적 임무를 위해서는 북한 지역에 24만 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되어 유지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29) 이 병력을 북한의 안정화 및 자유화 재건지원을 위한 실시간 단위의 최소 군사적 개입 규모라고 보면, 북한 유사시 투입될 수 있는 투입 군사규모는 25만 명 수준은 필요하게 된다.
한국군으로써 투입소요 전원을 편성할 수 있는가는 한국군의 가용병력, 수행하는 임무의 난이도와 국제사회와의 협조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 가지 확실 한 것은 한국이 북한급변 사태의 안정화와 자유화 재건을 주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적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최대 병력을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안정화 사단의 구성인 상비군과 예비군의 적절한 배합은 대량의 병력을 일시에 투입시키기에 적합한 구조이다. 예비군을 동원하여 병력 자원을 충원하여 완편된 국군이 안정화 작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의 해외파병과는 다르게자유화 지역에서의 안정화 작전은 평화유지작전이 아닌 평화강제작전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실전적 훈련과 교리발전, 계획수립이 절실하다.
또한 전시 국가전략에 의거 안정화를 마친 국군이 행정기관에 자유화 지역의 행정권을 넘기는 시점을 민간인인 필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알 수 는 없으나, 그 시기는 자유화 지역에서의 어떤 물리적 위협도 제거된 상태인 것은 자명한 바, 안정화 사단의 군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그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양성하고 배치
하여 효율적이고 완전한 안정화 군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자유화 지역에서 모든 군사적 충돌이 종료되고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이나 소요사태가 진정된 또는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정이양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의 군정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계엄시행세칙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예멘과 베트남의 사례로 보듯이 주민 통합의 중요성은 역사적 사례로 남아 있으며 대한민국은 통일의 호기인 급변사태를 맞이하였을 때 민사작전과 민군작전, 안정화 작전 등의 실패로 그 기회를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안정화 이후 기투입된 안정화사단의 주요 임무는 민군, 민사작전의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화 작업이며 이는 곧 남북주민 간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민사대대에 기능을 확충하며 안정화 작전 이후의 계획 역시 세밀하게 다듬어 안정화 사단이 한반도 통일의 척후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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