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내각의 외무상을 임명하였고, 군의 총참모장과 내각 총리를 교체하였다. 북한군 75돌 창군일인 4월 25일 전후 당(黨), 군(軍), 행정부의 주요한 직위에 새로운 인물을 등용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체제는 지도부의 노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현재 군부나 당, 정부에서 고위직에 있는 인사들의 연령층은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79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79세), 전병호 당비서(81세)까지 대부분 70대 이상이다.
북한 군부는 김정일 측근들의 집합체이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목표로 선군정치를 표방한다. 현철해 인민국 부국장, 이명수 총참모부 작전국장(이상 대장) 등 대장 3인방이 핵심실세로 부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핵실험 강행과정에서 강경노선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일성 시대부터 권력층 인물들이 계속 자리를 유지해 왔던 현상이다.
현재 북한의 고위 군부 인사들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이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에도 계속해서 권좌를 유지할 것이다. 최근 주요 직책에 임명된 사람들의 연령이 북한지도부의 평균연령에 비해 젊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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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석단서열 | ||
북한군 세대교체 작업
북한군의 사실상 지휘 책임자인 인민군 총참모장이 12년만에 교체되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995년 이후 총참모장을 역임했던 김영춘이 지난 11일 열린 제11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데 따른 후속인사로 추정된다.
새로 총참모장 자리에 오른 김격식(63세)은 야전군에서 잔뼈가 굵은 전형적인 무인이다. 1940년생으로 알려진 그는 1971년 시리아 대사관에서 무관보를 지낸 것을 제외하고는 야전군 지휘관으로 활동했으며 1994년에는 2군단장을 역임했다.
1992년 상장으로 승진한 뒤 1994년에는 김일성 국가장의위원으로 발탁됐고 1994년 2군단장을 거쳐 1997년에는 대장으로 한 계급 뛰어오르면서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정치적으로는 1990년과 1997년 우리의 국회의원격인 제9기,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발탁되는 명예를 안았다.
1991년부터 10년간 인민군 정찰국장을 지낸 김대식의 사촌형으로 1997년 북한군 65주년 열병식에서는 열병부대 총지휘관을 맡기도 했다. 그는 2003년 8월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이름이 빠지면서 현역에서 물러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나 이번에 주로 차수들이 맡는 총참모장으로 발탁되면서 화려하게 현직으로 복귀한 셈이 되었다.
이번 발탁 배경과 관련, 김 신임 총참모장이 야전통이라는 점이 우선 주목된다. 북한의 총참모부는 12개 지상군 군단, 4개 기계화 군단, 1개 전차군단, 2개 포병군단, 평양방위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등을 직접지휘하고 육, 해, 공군의 종합군사 작전계획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야전군 지휘관들이 총참모장에 임명돼 왔다.
일부에서는 대외적으로 덜 알려졌던 김격식이 중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임을 쌓앗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03년 군 인사를 통해 군단장급 장성들을 세대 교체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가 원로급을 발탁함으로써 이른바 '노, 장, 청 배합'을 이루려고 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국방위 부위원장과 총참모장 자리를 겸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던 김영춘이 총참모장 자리를 내놓음에 따라 북한 군부의 최대 실세 중 한명인 김영춘이 자리를 옮긴 국방위원회의 상설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조직도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위독설이 나돌고 있는 북한 군부 최고 실세인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뒤를 이어 김영춘이 국방위에서 모종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 김격식이 총참모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북한 군부내 세대교체 작업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졌다.
2006년 10월 연형묵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71세의 김영춘 총참모장이 임명되었다. 국방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한 북한의 최고 지도기관이다. 국방위원회 구성을 보면 김정일 위원장과 조명록 제1부위원장, 이용무와 김영춘 부위원장, 그리고 김일철, 전병호, 최용수, 백세봉 등이 위원으로 있다.
북한은 금년도 인민군 창건 75주년(4.25)을 맞아 다양한 경축행사를 실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先軍) 정치'를 정치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데다 작년 10월 지하 핵실험을 단행, '군사강국'을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혁명의 주력군'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며 정치체제 유지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군의 핵심 실세들은 누구일까? 북한에서는 군 계급을 '군사칭호'로 부르고 있는데 현재 원수, 장령, 군관 등 총 23종류의 복잡한 체계로 서열화되어 있다.
작전국장에 김명국 대장
최근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장에 김명국 대장을, 총정치국 선전 담당 부국장에 정태근 중장을 새로 임명하고 국방위원회의 전임보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리명수 작전국장이 국방위원회 전임으로 이동함에 따라 과거 작전국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명국 제108기계화군단 사령관이 작전국장에 다시 부임했다.
신임 김명국 작전국장은 이미 1989년부터 작전국장으로 활동하다가 같은 해 9월 리명수 대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5군단장에 이어 1998년부터 108기계화군단 사령관으로 일해 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명국 대장이 작전국장으로 활동하던 1995년 그의 자택을 직접 찾아갈 정도로 신임이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선 군단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한동안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명국 대장은 지난 4일과 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 현철해 대장, 강동윤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함께 동행해 새로운 보직을 맡았음을 시사했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김영춘 전총참모장에 이어 리명수 전 작전국장까지 국방위 전임보직으로 자리를 이동함에 따라 국방위가 실체를 갖춘 공식조직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민군내 사상 및 선전사업을 총괄하는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에 오른 정태근 중장은 1992년부터 서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일선 제3군단(황해남도 소재) 정치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다.
전임자인 박재경 대장은 인민무력부 대외 사업담당 부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책상으로는 좌천된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명'에 따른 것이라는 후문이다. "작재경 대장이 인민무력부 부부장으로 간 것은 경질 성격이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그러나 박 대장에게 부여된 특명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장은 1994년부터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으로 활약하면서 2000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일원으로 서울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의 송이버섯 추석선물을 남측 인사들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에 수시로 수행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인민군 공훈국 가창단 및 협주단 창립 60돌 기념 보고회를 끝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한군 장군 진급인사 실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4.15)을 맞아 14일 군 장성 55명의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0호'를 통해 소장(남한의 준장)에서 중장(남한의 소장)으로 10명, 대좌(대령)에서 소장으로 45명 등 모두 55명의 군 장성을 승진시켰다. 이번 군 장성 승진인사는 김 주석의 생일을 맞아 거의 매년 단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조치로 볼 수 없다. 다만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군부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고사령관 명령도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앞으로도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굳건히 지키며 선군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민족 최대의 명절'로 일컫는 김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비롯해 군 창건일, 휴전 협정일, 정권 수립일, 노동당 창건일 등 '국가적 명절'을 앞두고 군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1991년 12월 김 위원장이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이후 빈번해졌다. 김 위원장이 군 최고사령관에 취임한 이후 단행한 군 고위 인사는 이번을 합쳐 모두 20회에 달한다. 원수와 차수는 노동당 중앙위,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칭호를 수여하며 대장급 이하는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단행한다.
노동당 중앙위, 국방위원회 결정(1994년까지는 당중앙위, 당중앙군사위, 국방위, 중앙인민위 결정)은 총 5회이며 이를 통해 원수 4명, 차수 15명의 칭호를 수여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은 '공화국 원수' 리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이다. 최고 사령관 명령으로는 이번까지 15회에 걸쳐 1천 347명에 달한다.
지난 1992년 4월 군 창건 60돌(4.25)을 맞아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24호에 따라 대장에서 소장에 이르기까지 총 664명에 이르는 대규모 장성인사를 단행한 이후 1994년과 1996년을 제외하고 매년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
북한군 장군 진급시 고려사항
성과중시
1992년 이후 김정일이 행한 북한 군 주요 보직인사와 승진인사 사례를 보면 당(黨) 무력기관 인사 즉 호위사령부나 평양방어사령부 등 인사는 여전히 측근인 혈연, 친소관계가 지배적 요소이지만 성과 측면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군 사령관 김윤심 대장의 경우 1991년 11월 서해함대사령관(중장)이 된 후 6년여 만인 1997년 4월경에 상장진급과 함께 해군사령관으로 발탁되었고 1999년 1차 서해교전을 치르고 제2차 서해교전 발발 직전인 2002년 4월 다시 대장으로 승진하였다.
내부승진 우선
중요 고려요소 중 하나는 '내부 승진 우선' 중시 경향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군 승진 인사에 있어서 참모군관들은 총참모부 참모부서와 군사지휘관으로, 정치군관들은 총정치국을 중심으로, 보위군관들은 보위국에서 승진하고 군사행정군관들은 인민무력부 직속 사업국을 중심으로 당 정치·군사 간부들은 당무력기관을 중심으로 승진하는 경향이 있다.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인 박재경 대장은 1985년 총정치국 선전부장 1989년 4군단 정치위원 출신으로 1994년에 총정치국 선전담장 부국장으로 승진하였으며 김원홍 상장도 경력 등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보위부 일꾼으로 오랫동안 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총참모부 작전국장인 리명수 대장의 경우는 작전국장 임명(95년) 이전 3군단 참모장을 지낸 정통 군사참모 출신이다.
계급 서열 중시
북한군은 서열구조가 계급중심이 아니라 직책중심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단독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군내 계급 서열이 중시되고 주요직책의 중요성에 따라 계급서열이 비례되어가는 추세이다.
지난 1992년 이후 약 1,300여명의 북한군 장령급 승진자 중에서 한번에 2계급 이상 승진한 경우는 원응회 대장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정일의 승진인사에서는 직책의 중요성을 계급적으로 현실화시킨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참모부 작전국장이 이에 해당된다.
김정일은 김명국 작전국장(1994. 4)과 리명수 작전국장(2000.10)을 대장으로 승진시켰으며 전연군 단장(1, 5, 3, 4군단)의 계급도 여타 군단급 지휘관보다 1계급 상위인 대장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직책의 중요성과 계급을 현실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북한군 보위국 역시 중요성이 컸던 1990년대 중·후반까지 보위사령부로 확대하고 원용희 보위사령관을 대장급으로 승진시킨 반면에 2000년에 보위사령부를 보위국으로 하향 조정, 2003년 김원홍 상장의 보위국장 임명은 직책의 중요성과 계급서열을 비례시킨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의 군부 인물 선정기준
김정일은 1991년 12월 최고사령관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군부인맥들을 군내 요직에 배치하는 등 군권장악에 박차를 가했다. 그 수순으로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명의로 2005년 4월까지 김부자 생일(2월 16일, 4월 15일), 창군 기념일(4월 25일), 휴전협정일(7월 27일) 등의 주요 계기에 14차례에 걸친 정기진급을 통해 1,200여 명의 장성에게 진급혜택을 주었으며 수시 인사개편을 통해 자신의 측근 인물을 요직에 중용하였다.
이 같은 군부에 대한 우대조치는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김정일이 정권 과도기의 대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있어 군부장악을 최우선시한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에 나타난 김정일의 군 인사개편과 진급수혜자, 당중앙 군사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군 병종사령관 등 주요 직책 보직자들을 김정일의 측근 군사인물이라는 틀에 짜맞출 수 있겠다. 여기에 김정일의 군 관련 행사에 수행하는 빈도도 측근 인물 선정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입각하여 10여명의 측근인물을 선정해 볼 수 있는데 대상자 대부분이 주로 혁명 2∼3세대에 속하는 인물들로서 60대 이상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이들이 앞으로도 북한군의 핵심으로 군사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호(한성대 국방경영학과 교수, 한국혁신전략연구원 국방센타 실장)
[ 제공 : 코나스 www.kona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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